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상습
- 미수 처벌 · 상습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그 협박을 이용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요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협박·강요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 미수·상습 여부가 문제된다면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을 이용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일반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실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의 원본과 생성·보관·전송 경로.
- 협박·강요로 지목된 메시지·통화·DM 전체.
-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실제 행동의 시간순서.
- 반복행위가 문제된다면 각 시도와 계정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에서 별도로 본다.
자료의 성격과 협박·강요행위를 분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는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해당 자료인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했다고 지목되는지, 별도로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같은 파일이 언급됐다고 두 행위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일, 협박, 요구와 상대방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에서는 어떤 파일을 이용했다고 주장되는지, 상대에게 실제 전달한 협박 표현은 무엇인지, 그 협박을 이용해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고 보는지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각이 곧 협박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아니며, 협박으로 문제된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에 관한 별도 요건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상의 공개를 거론한 메시지와 상대방에게 별도의 행동을 요구한 메시지가 서로 다른 날에 오갔다면, 두 메시지의 원문·작성 계정·수신 시각을 나눠 놓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사건 이후의 대화·기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제11조의2에서 문제되는 협박과 강요, 미수·상습 여부는 이 단계별 기록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 자료 |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별도로 확인할 사항 |
|---|---|---|
| 원본 파일과 저장 정보 | 파일의 내용, 저장 경로, 확인 가능한 생성·수신 시점 |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실제 이용 경위 |
| DM·메신저 대화 원문 | 공개 등을 거론한 표현, 수신 계정, 발신 시각 | 해당 표현이 어떤 파일과 연결되는지 |
| 행동 요구와 전후 응답 | 요청 내용과 응답·거절 또는 이후 행동의 기록 | 협박과 요구 사이의 관계, 강요 여부 |
| 서로 다른 날짜·계정의 반복 기록 | 개별 시도와 메시지 흐름 | 미수·상습 관련 사실이 무엇인지 |
파일 존재, 협박 표현, 강요로 지목된 요구를 하나의 증거로 합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을 읽는 출발점입니다. 원본에 없는 대화를 추정해 채우거나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경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파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과 강요가 함께 인정되나요? 파일의 법적 성격, 협박으로 문제된 말·행동, 별도 강요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모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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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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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학교 시험에 가지 말라고 요구해 결시 기록이 남은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특정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고 학교 결시 기록이 제출됐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 표현, 시험 포기 요구, 실제 결시 사유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학교 공연 출연을 취소하게 했다는 상황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공연 출연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교내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뒤 보호자가 신고한 상황입니다. 파일의 성격, 협박과 출연 취소 요구, 명단 변경 주체와 실제 경위를 분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는 메시지가 신고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이미지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로 지목되는 표현,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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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무엇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법률적용·양형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혐의에서는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협박 내용, 강요 결과, 미수·상습 판단과 증거평가가 실제 1심 판단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이 1심에 가면 무엇을 다투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협박·강요의 구체적 내용과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메시지·파일 등 증거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심리합니다.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협박·강요가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송치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문제 자료의 성격, 협박 내용과 강요로 지목된 구체적 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카톡·SNS 계정에서 메시지가 보내졌으면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무엇이 전송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계정명의 일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기, 여러 계정·공용기기 여부, 접속로그와 원본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송금내역은 강요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적용 법률과 자료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송금기록만으로 협박 내용과 강요의 연결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어도 강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실제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문제된 자료의 성격과 협박·요구 내용, 시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과 강요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성격과 협박 내용,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여러 번 협박했다면 상습 가중처벌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이 반복됐다면 상습 가중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개수와 실제 협박 횟수, 강요와 미수 여부를 구분합니다.↗
- 성착취물로 협박해 SNS 계정을 삭제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이 SNS 계정을 삭제하도록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상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의 법적 성격, 협박 내용, 계정 삭제 요구와 실행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로 협박하며 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강요죄도 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상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 요구의 실제 이행과 미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로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면 강요죄인가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협박·강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된 자료의 법적 성격, 협박 내용, 실제 권리행사 방해와 미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 내용,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2개- 트위터 아청물 제작·유포·협박 구속 사건,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집행유예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뒤 빠르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판 단계에서 접견과 사건기록 분석,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하고 공판을 연기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 사진 요구·협박 사건, 1심 실형·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도 거절되며 엄벌탄원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장기간 소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추가 양형자료·의견서·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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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