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상습
미수 처벌 · 상습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그 협박을 이용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요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협박·강요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 미수·상습 여부가 문제된다면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이용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일반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실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의 원본과 생성·보관·전송 경로.
  • 협박·강요로 지목된 메시지·통화·DM 전체.
  •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실제 행동의 시간순서.
  • 반복행위가 문제된다면 각 시도와 계정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에서 별도로 본다.

자료의 성격과 협박·강요행위를 분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에서는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해당 자료인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했다고 지목되는지, 별도로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같은 파일이 언급됐다고 두 행위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일, 협박, 요구와 상대방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에서는 어떤 파일을 이용했다고 주장되는지, 상대에게 실제 전달한 협박 표현은 무엇인지, 그 협박을 이용해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고 보는지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각이 곧 협박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아니며, 협박으로 문제된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에 관한 별도 요건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상의 공개를 거론한 메시지와 상대방에게 별도의 행동을 요구한 메시지가 서로 다른 날에 오갔다면, 두 메시지의 원문·작성 계정·수신 시각을 나눠 놓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사건 이후의 대화·기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제11조의2에서 문제되는 협박과 강요, 미수·상습 여부는 이 단계별 기록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자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별도로 확인할 사항
원본 파일과 저장 정보 파일의 내용, 저장 경로, 확인 가능한 생성·수신 시점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실제 이용 경위
DM·메신저 대화 원문 공개 등을 거론한 표현, 수신 계정, 발신 시각 해당 표현이 어떤 파일과 연결되는지
행동 요구와 전후 응답 요청 내용과 응답·거절 또는 이후 행동의 기록 협박과 요구 사이의 관계, 강요 여부
서로 다른 날짜·계정의 반복 기록 개별 시도와 메시지 흐름 미수·상습 관련 사실이 무엇인지

파일 존재, 협박 표현, 강요로 지목된 요구를 하나의 증거로 합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을 읽는 출발점입니다. 원본에 없는 대화를 추정해 채우거나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경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파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과 강요가 함께 인정되나요? 파일의 법적 성격, 협박으로 문제된 말·행동, 별도 강요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모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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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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