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상습: 미수 처벌 · 상습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그 협박을 이용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요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협박·강요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미수·상습 여부가 문제된다면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이용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일반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실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문제된 파일의 원본과 생성·보관·전송 경로.
협박·강요로 지목된 메시지·통화·DM 전체.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실제 행동의 시간순서.
반복행위가 문제된다면 각 시도와 계정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에서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그 협박을 이용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요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협박·강요행위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