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송치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의 사건송치와 요건 판단을 나눕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제25조의11은 그 사건의 송치를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과 구입·소지·시청 또는 협박·강요를 인정하는 경찰 의견, 실제 공소제기는 서로 다릅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행위요건의 인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친 사건은 발생일만 보지 말고 각 법률의 부칙과 시행 당시 수사·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송치 근거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제11조의2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협박·강요를 따로 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서는 먼저 이용됐다고 지목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해 어떤 협박을 했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문구와 행동을 봅니다.

강요까지 문제된다면 그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요구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강요 미수의 쟁점처럼 시도와 진행 정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송치된 죄명과 실제 적용된 행위유형을 확인합니다. 둘째,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파일이 무엇인지와 그 파일의 성격을 봅니다. 셋째, 협박이라고 보는 구체적인 메시지·말·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강요가 함께 문제된다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어졌다고 보는지 나눕니다. 다섯째, 미수나 반복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각 시도와 시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송치됐다는 절차적 사실 하나가 이 조건들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와 파일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협박이나 요구로 지목되는 표현, 전송시각, 상대 계정과 대화의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링크가 함께 전달됐다면 어느 메시지와 연결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문제 파일의 생성·수신·저장·전송 시점과 사용 계정·기기, 다른 기록과의 시간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기기에서 확인됐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실제 협박·강요에 이용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메시지와 파일이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사받은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협박으로 보는 문구, 문제 파일, 상대방에게 요구했다고 보는 내용, 실제 행동이 이어진 시점을 한 표에 놓으면 송치기록에서 무엇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뒤 새로 확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내용처럼 섞지 말고, 기존 진술과 현재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나눠 둡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판단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사유에 따른 불기소 또는 정식 공소제기 등 처분 경로를 판단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협박과 강요에는 벌금형이 없고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절차이므로, 이 혐의가 유지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처리로 벌금 약식명령을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적용법조로 정리되는 경우와 공소청 처분의 실제 사유는 따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송치가 곧 유죄인지”의 절차 설명은 경찰에서 공소청로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그 절차 위에 제11조의2의 자료 성격, 협박, 강요, 미수·반복 쟁점을 다시 나눠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경찰이 이 죄명으로 송치했으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가 이미 확정됐다”는 해석은 경찰 단계의 수사결과와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확보된 기록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혐의와 적용 유형,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 협박으로 지목되는 표현과 행동, 강요가 문제된다면 실제 요구와 상대방 행동, 메시지·파일 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다시 맞춥니다. 이후 정식기소돼 1심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1심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를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