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미수·상습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미수범과 상습범도 별도로 다룬다.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상습
미수 처벌 · 상습 가중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처벌하고, 미수범 및 상습범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먼저 어떤 파일이 이용됐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구분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강요 두 행위가 함께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의 법적 분류, 누가 언제 어떤 표현에 이용했다고 지목되는지부터 나눕니다.

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강요를 구분합니다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 메시지가 서로 다른 날짜에 있다면 발신·수신 계정과 원문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전달된 말과 이후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의 강요 요건을 모두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미수·상습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면

계획 또는 준비에 관한 메시지와 실제 전송·요구를 시도한 행동을 구별하고, 반복적 행동이 주장되면 날짜·계정·상대방별로 정리합니다. 제11조의2의 미수와 상습 관련 규정은 각 행동의 진행 정도와 반복 경위를 확인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촬영물 협박과의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는 대상 자료의 법적 범위가 다른 협박·강요 규정입니다. 원본 파일, 협박 표현, 실제 요구, 상대방 행동을 나누면 어느 법률의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남은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내용과 없는 구간을 구별해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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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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