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연도2025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1심 판결로 끝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에 실패했고 공탁도 거절되며 엄벌탄원까지 제출됐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탁도 거절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까지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1심 당시의 대응과 피해자 측의 태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항소심 관점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소통을 돕고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가족 사이의 소통을 돕고, 피해자 측에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합의가 실패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 자체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장기간의 설득 끝에 합의를 이루고 추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기간의 설득과 추가 양형자료 준비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새롭게 확보된 양형 사정을 토대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항소심 재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비슷한 혐의나 피해자 합의가 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새롭게 형성된 합의와 양형자료, 항소심 대응이 함께 검토된 결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