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다.
-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에 이용됐다는 파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에 의한 강요를 구분합니다. 파일의 법적 종류와 협박으로 지목된 실제 말·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개를 거론한 말과 별도의 요구는 다릅니다
메시지 원문에서 발신·수신자와 발언 시각, 관련 파일을 확인합니다. 이후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문구와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별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유포 여부도 나눠 봅니다
파일 존재와 상대방에게 전송된 사실, 제3자에게 공개된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파일·계정 기록이 각각 어느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별하고 자료에 없는 행동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른 협박 조문과의 관계
형법 제283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가 함께 언급되면 협박에 사용된 자료의 종류와 상대방, 실제 요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