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2D 아청물 의심 파일 100여 개 이상이 보관된 구글드라이브
의뢰인은 구글드라이브에 다수의 음란물을 보관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정황으로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드라이브에는 2D 캐릭터 기반의 아청물 의심 파일이 100여 개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정 정지 이후 언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올지 모른다는 공포와 성범죄 전과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맡은 과제는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응하면서 자발적인 자수와 수사 협조 태도를 참작 사유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문제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자수서 제출
저희는 계정 정지 직후 선제적 자수를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수는 의뢰인의 반성과 협조 태도를 구체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함께 이후 조사에서도 자발적 수사 협조 태도가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이러한 선제적 자수 태도와 성실한 협조가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일대일 모의 훈련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 동석
의뢰인은 계정 정지와 압수수색 가능성으로 큰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의자 신문에 앞서 일대일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불리한 진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 사전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조사 전 준비와 당일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돕는 동시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포렌식에서 발견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정황 대응
포렌식 과정에서는 당초 문제된 2D 아청물 외에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존 소지 혐의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이 정황이 별도 입건이나 혐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일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해당 정황에 관해 수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정황이 별도로 입건되거나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의 아청물 소지 혐의뿐 아니라 실제 포렌식에서 추가로 드러난 정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자수·수사 협조·재범 방지 노력을 검찰에 소명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선제적 자수 태도와 성실한 수사 협조, 포렌식 여죄 관리,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행한 자수와 조사 대응에 더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협조 태도와 참작 사유를 검찰에 소명했고,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자수한 뒤 조사를 준비하고, 포렌식에서 발견된 추가 정황에 대응하며, 양형 사유를 소명해 온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정황에 대한 별도 입건과 혐의 확대를 막은 가운데 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