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83조

협박

형법 제283조 협박·존속협박의 문제 발언과 전달 경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관련 규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행위와 존속협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해당 범죄의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관련된 제한을 둡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협박으로 지목하는지와 그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협박
확인 조문
형법 제283조
연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283조는 협박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협박죄로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협박으로 문제된 표현은 어디에 남아 있나요

형법 제283조에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협박으로 지목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메시지 한 줄이 문제된다면 보낸 계정, 발송 시각, 수신 상대방, 바로 앞뒤의 대화를 나누어 읽습니다. 일부 캡처만 가지고 전체 연락의 순서나 실제 수신 사실을 모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존재와 전달 경위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위협했다는 주장이라면 통화내역은 연락 시각과 상대 번호를 보여줄 수 있지만 통화 내용을 그 자체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녹음 또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실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와 대화 맥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메신저라면 원문을 보존하고 수정·삭제 흔적이 쟁점인지 분리합니다. 발언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을 같은 주체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본 협박과 특수협박은 다른 조문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결합된 별도 유형을 규정합니다. 제283조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실제 문제된 행동에 이러한 주장이 있는지 구분해야 하며, 도구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수단이 확인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의 시점 확인

제283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에 대한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관련 규정을 둡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문제되면 실제 문서·진술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설명과 명시적 의사표시를 동일하게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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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