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협박

형법 제283조의 협박행위와 표현·전달 경위를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협박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83조 제1항
핵심 확인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협박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본 협박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협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에서 위협적인 표현이 문제되면 성범죄 혐의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을 섞지 않고 원문과 전후 맥락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협박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본 협박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협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협박으로 지목된 말은 요약하지 말고 앞뒤 문장까지 포함해 기록합니다. 문자·메신저라면 실제 발신 계정과 수신자, 전송시각을 확인하고, 통화라면 녹음 유무와 대화 전후 상황을 구분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전달된 상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캡처 일부만으로 전체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협박 혐의가 별도로 제기됐는지, 어떤 표현과 전달 시점이 수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제안, 항의 또는 신고 예고로 설명되는 대화가 있다면 실제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누가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사건 후 수정한 대화 요약을 원문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기본 협박과 특수협박은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강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취득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갈의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혐의들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협박으로 지목된 문구,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 전후 연락 경위와 말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본 협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대상과 시점을 확인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관여가 지목된다면 그 장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률상 평가는 원문과 실제 경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문제되는 협박행위와 구체적인 표현·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문제된 발언이 담긴 메시지·녹음의 원본, 수신 시각과 앞뒤 대화, 당시 행동을 확인할 기록을 보존합니다. 문구를 바꾸거나 대화 상대와 설명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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