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협박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83조 제1항
- 핵심 확인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협박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본 협박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협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에서 위협적인 표현이 문제되면 성범죄 혐의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을 섞지 않고 원문과 전후 맥락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협박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본 협박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협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협박으로 지목된 말은 요약하지 말고 앞뒤 문장까지 포함해 기록합니다. 문자·메신저라면 실제 발신 계정과 수신자, 전송시각을 확인하고, 통화라면 녹음 유무와 대화 전후 상황을 구분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전달된 상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캡처 일부만으로 전체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협박 혐의가 별도로 제기됐는지, 어떤 표현과 전달 시점이 수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제안, 항의 또는 신고 예고로 설명되는 대화가 있다면 실제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누가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사건 후 수정한 대화 요약을 원문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기본 협박과 특수협박은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강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취득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갈의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혐의들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협박으로 지목된 문구,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 전후 연락 경위와 말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본 협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대상과 시점을 확인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관여가 지목된다면 그 장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률상 평가는 원문과 실제 경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문제되는 협박행위와 구체적인 표현·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문제된 발언이 담긴 메시지·녹음의 원본, 수신 시각과 앞뒤 대화, 당시 행동을 확인할 기록을 보존합니다. 문구를 바꾸거나 대화 상대와 설명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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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이별 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메시지가 신고된 상황연인 관계 종료 뒤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협박·강요와 실제 유포 여부를 나눠 정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는 메시지가 신고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이미지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로 지목되는 표현,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계좌이체 메모에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남겨 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계좌로 소액을 한 차례 송금하면서 거래 메모에 사건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는 이유로 협박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 표현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경위, 송금계좌·거래시각·메모가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불기소 처분 뒤 상대방에게 회사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을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연락 때문에 별도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면, 원래 사건의 검찰 처분과 이후 연락을 분리하고 실제 표현·전달 경위·처분 시점·메신저 원본·새 경찰조사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직장 공개 협박 메시지를 지운 상태에서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반출된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사건을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가 추가됐고, 이후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에서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반출됐다면, 문제된 표현의 원문과 전후 맥락, 삭제 전후 자료의 존재, 영장 범위와 포렌식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해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성범죄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일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강요·협박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문서 작성 결과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1심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며 새 진술서를 요구한 경우성범죄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새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새 문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협박·강요 문제가 추가됐다면, 원래 공소사실과 재판 중 사후 연락을 분리하고 실제 표현·요구·문서 작성·메시지 원본·1심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대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실제로 화면을 공개한 경우성범죄 신고 뒤 당사자들이 주차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쪽이 회사·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특정 대화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잠금해제와 화면 공개까지 이뤄졌다는 이유로 협박·강요 문제가 추가됐다면, 문제된 표현, 요구한 행동, 실제로 이뤄진 행동과 차량녹음·CCTV·메신저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하려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부수고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한 경우성적 접촉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다른 전화로도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재물손괴, 협박, 신고를 막았다는 강요 쟁점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위협했지만 별도 요구는 없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보여주며 위해를 암시하는 말을 했지만 고소 취하·금전·문서작성 같은 별도 요구는 없었다면, 협박행위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두 요소의 연결과 녹음·영상·메시지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기존 빚을 없애는 확인서를 받아 공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기존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실제 서류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문제된 표현과 요구, 실제 채무의 존재, 채무 면제라고 지목되는 재산상 처분, 메시지·금융자료·서류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일행이 집 앞에 찾아와 위협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지인 여러 명이 신고자의 집이나 주차장 앞에 함께 찾아와 위해를 암시하는 말을 했지만 고소 취하·금전·문서작성 같은 별도 요구는 없었다면, 기본 협박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각 사람의 역할을 나눠 특수협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단체 음성통화에서 위협한 사건이 송치돼 특수협박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지인 여러 명이 단체 음성통화에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건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 통화 참여 인원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협박 표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지목되는 장면, 발언자별 역할, 원본 녹음과 송치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계정이 위협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데 작성자까지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지인들이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위해를 암시하는 글을 순차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데 일부 계정의 실제 작성자까지 다투어진다면, 협박 표현과 단체·다중의 위력, 계정별 작성자, 캡처와 원본 대화·접속기록, 별도 행동 요구 유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둔 채 고소 취하서 작성을 요구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 뒤 합의 자리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을 꺼내 둔 상태에서 고소 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 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요·특수협박 조사를 받는다면, 기본 강요행위와 특수수단, 실제 문서 작성 결과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 내용,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합니다.↗
- 협박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협박한 말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연락 사실을 보여주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된 표현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녹음·메시지·진술 등과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카톡으로 겁주는 말을 보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카카오톡으로 겁을 주는 문구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 여부를 보려면 실제로 어떤 말·메시지·행동이 문제되는지, 표현의 내용과 앞뒤 맥락, 전달 경위를 원본 대화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협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3조 제1항의 기본 협박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구조와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강요죄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직장·가족 등에 알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표현의 내용·맥락·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조가 문제되면 강요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협박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강요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실제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나요?형법 제284조는 기본 협박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고소 취하 요구의 표현,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두 요소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되나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협박으로 고소 취하 같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강요행위와 특수수단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돈을 요구하면 특수공갈이 되나요?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합니다. 실제 공갈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요구·취득 사이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공갈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 공갈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실제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위협하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협박이 문제되나요?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협박도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협박행위와 여러 사람의 위력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각자의 역할과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나요?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폭행·협박으로 고소 취하 같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수단과 요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면 특수공갈이 문제되나요?여러 사람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공갈행위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와 실제 취득, 여러 사람의 위력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금전 요구와 지급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단순 협박과 재산상 처분이 결합됐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데 저도 특수협박으로 조사받나요?다른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의 특수협박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4조의 협박행위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어떤 장면에서 결합됐는지, 본인과 동석자의 말·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실제 성공사례
2개- 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채팅앱에서 받은 노출 사진으로 협박한 사건,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채팅앱에서 주고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포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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