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협박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본 협박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협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에서 위협적인 표현이 문제되면 성범죄 혐의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을 섞지 않고 원문과 전후 맥락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협박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
•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본 협박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협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근거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협박 자체와 강요·공갈을 구별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결합되면 특수협박 여부를 따로 봅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의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협박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협박죄로 규정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관련 탐색

협박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8개

• 이별 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메시지가 신고된 상황연인 관계 종료 뒤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협박·강요와 실제 유포 여부를 나눠 정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는 메시지가 신고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이미지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로 지목되는 표현,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해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성범죄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일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강요·협박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문서 작성 결과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14개

•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 내용,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합니다.↗
•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협박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

• 녹음·녹취 증거, 통화와 대화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 실제 발언, 대화 전후 맥락, 녹음 주체와 원본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 대화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 메시지·DM에서 실제 대화내용, 전송시각, 계정, 파일 전달과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2개

• 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채팅앱에서 받은 노출 사진으로 협박한 사건,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채팅앱에서 주고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포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1개

• 형법 제283조 | 협박협박과 관련된 형법 제283조의 핵심 구조와 연결 혐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