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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

형법 제350조의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를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50조
핵심 확인
공갈행위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제3자 취득 여부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50조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확인한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이익 취득이 결합됐는지를 나누어 본다.

  •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공갈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합의·촬영물 문제와 함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협박 표현 자체와 재산상 요구·취득을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50조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확인한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이익 취득이 결합됐는지를 나누어 본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결제·계좌·출입·위치·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협박과 공갈은 재산상 처분·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구별하고, 특수수단이 결합되면 특수공갈 여부를 따로 봅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갈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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