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50조
- 핵심 확인
- 공갈행위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제3자 취득 여부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50조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확인한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이익 취득이 결합됐는지를 나누어 본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공갈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합의·촬영물 문제와 함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협박 표현 자체와 재산상 요구·취득을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50조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확인한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이익 취득이 결합됐는지를 나누어 본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지목된 대화는 앞뒤 메시지와 통화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요구 금액·상대방 답변·지급 기한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계좌거래 내역이나 현금 전달에 관한 기록은 실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요구했다는 표현과 취득했다는 사실이 같은 자료로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 대상이 공갈인지, 단순 협박이나 특수공갈도 함께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돈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더라도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는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들은 말과 메시지 원문, 나중에 알게 된 송금 내역은 구분해 기록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지목된 행동 자체가 문제되지만, 공갈에서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과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지목되면 특수공갈의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위협행위에 관한 다른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최초 요구 문구, 요구가 반복됐는지, 금전 또는 이익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이전됐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대조합니다. 합의나 분쟁을 둘러싼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갈 여부를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주장된 해악 고지와 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사건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돈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요구한 사람, 지급한 사람, 계좌 명의자와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지목된 사람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제3자의 취득도 규정하므로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금융기록의 지급 시각·수취 계좌를 요구 메시지에 적힌 금액·기한과 맞춰 어떤 요구에 따른 지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한 메시지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두 자료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와 주장된 해악 고지의 내용이 별도 쟁점입니다. 메시지는 요구의 내용, 송금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지급 전후 대화, 분할 지급이나 반환 내역이 있다면 각 거래를 따로 적고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공갈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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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명이 창고 물품의 반환을 요구해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관련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을 들은 창고 이용자가 보관 물품의 출고 지시서를 작성했고 물품 일부가 제3자에게 인도됐다면, 위협 발언과 여러 사람의 역할, 출고 승인과 실제 인도, 물품의 점유 및 재산상 취득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공갈 사건에서 삭제한 카톡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는 실제 문구·전송시각·계정과 요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성범죄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금전 요구와 지급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단순 협박과 재산상 처분이 결합됐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공갈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 공갈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실제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톡·SNS 계정에서 메시지가 보내졌으면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무엇이 전송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계정명의 일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기, 여러 계정·공용기기 여부, 접속로그와 원본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폭로 협박으로 쇼핑몰 계정 권한을 넘기면 특수공갈인가요?성범죄 사실 공개를 빌미로 쇼핑몰의 관리계정이나 영업 관련 권한을 넘기게 했다면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특수공갈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정보 전달과 권한 이전·행사, 공갈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성범죄 폭로 협박에 빚을 없애줬다면 특수공갈인가요?성범죄 폭로를 언급하며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은 현금 수령이 없어도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수공갈에서는 공갈행위·실제 취득·특수수단의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폭로 협박을 받고 돈 대신 물건을 넘겼다면 특수공갈이 되나요?현금이 아니라 노트북 같은 물건이나 매출대금 등 재산상 이익을 넘긴 사건에서도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행위와 실제 취득,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수공갈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공갈의 재산상 취득 구조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는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돈을 요구하면 특수공갈이 되나요?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합니다. 실제 공갈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요구·취득 사이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면 특수공갈이 문제되나요?여러 사람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공갈행위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와 실제 취득, 여러 사람의 위력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못 받았는데 특수공갈인가요?돈을 요구했어도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 공갈의 취득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금전 취득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 성범죄 폭로를 막으려고 합의금을 줬는데 특수공갈로 신고할 수 있나요?성범죄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말 때문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명칭보다 실제 공갈행위와 재산상 취득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수공갈은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까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