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갈

형법 제350조의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를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50조
핵심 확인
공갈행위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제3자 취득 여부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50조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확인한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이익 취득이 결합됐는지를 나누어 본다.

  •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공갈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합의·촬영물 문제와 함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협박 표현 자체와 재산상 요구·취득을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50조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를 확인한다. 단순 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이익 취득이 결합됐는지를 나누어 본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에 대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지목된 대화는 앞뒤 메시지와 통화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요구 금액·상대방 답변·지급 기한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계좌거래 내역이나 현금 전달에 관한 기록은 실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요구했다는 표현과 취득했다는 사실이 같은 자료로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 대상이 공갈인지, 단순 협박이나 특수공갈도 함께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돈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더라도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는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들은 말과 메시지 원문, 나중에 알게 된 송금 내역은 구분해 기록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지목된 행동 자체가 문제되지만, 공갈에서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과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지목되면 특수공갈의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위협행위에 관한 다른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최초 요구 문구, 요구가 반복됐는지, 금전 또는 이익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이전됐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대조합니다. 합의나 분쟁을 둘러싼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갈 여부를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주장된 해악 고지와 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사건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돈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요구한 사람, 지급한 사람, 계좌 명의자와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지목된 사람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제3자의 취득도 규정하므로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금융기록의 지급 시각·수취 계좌를 요구 메시지에 적힌 금액·기한과 맞춰 어떤 요구에 따른 지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한 메시지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두 자료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와 주장된 해악 고지의 내용이 별도 쟁점입니다. 메시지는 요구의 내용, 송금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지급 전후 대화, 분할 지급이나 반환 내역이 있다면 각 거래를 따로 적고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공갈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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