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교제 중 동의 없는 촬영에서 이별 후 협박으로 이어진 사건
의뢰인은 교제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졌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은 반복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의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교제 중 이루어진 동의 없는 촬영, 이별 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거절 이후의 반복 연락이 모두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세 가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실형과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과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었고, 사건에 대한 진술과 이후 제출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비밀 보장 요청을 반영하면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객관적인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감정 대립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택 통지서 발송을 막기 위한 송달장소 변경 신청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첫 상담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진행한 초기 대응에는 조사 내용의 준비뿐 아니라 이러한 송달 관련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보장 요청을 반영한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하고, 이어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건 경위와 메시지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메시지 내역을 검토하며 준비한 진술
저희는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메시지 내역을 함께 살폈습니다. 교제 당시의 촬영과 이별 후 협박, 피해자의 거절 이후 반복된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사 중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입장을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에 대비했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 준비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준비를 첫 조사 전부터 이어간 것이 이 사건의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감정 대립으로 어려웠던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별 이후 감정 대립이 깊어진 상태였고, 동의 없는 촬영에 더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반복 연락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했던 대응 중 하나가 실제 합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후 저희는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반성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형사책임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를 담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저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첫 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 양형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확보한 합의 결과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정구속을 피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불법촬영과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 거절 이후의 반복 연락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고, 사건 경위와 메시지 내역을 검토해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감정 대립으로 어려웠던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킨 뒤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문,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쳐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