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한다.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각 행위의 시점·방법·반복 여부와 경찰·법원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핵심 조문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제18조
- 핵심 구분
- 스토킹행위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
- 기본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을 대상으로 법 제2조가 열거한 접근, 기다림, 연락·전송, 물건 관련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행동이 법 제2조가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 각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정확한 횟수·시점.
행위별 법정형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한 번이나 특정 장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방식의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메신저·SNS, 직접 접근, 대기·지켜보기 등 행위 유형이 섞여 있다면 각 행위를 따로 표시한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이나 제3자를 통한 연락이 있었는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었는지도 별도 사실로 확인한다. 조치 위반은 원래 신고 내용과 다른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전화·문자·메신저·SNS의 날짜별 연락 내역과 원본 대화.
- 직접 접근이나 대기 장소가 문제된다면 CCTV, 출입·이동기록 등 시간대 자료.
- 상대방의 거부·차단·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이후 행동.
-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치 결정·통지와 실제 이행 여부.
대화나 계정을 삭제해 흐름을 끊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하고,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정리한다.
사건 절차
신고 직후 경찰이 연락하거나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현재 신분과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폰·계정 자료가 대상이 되면 압수수색 단계 및 디지털포렌식을 함께 본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메시지 내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법이 정한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혐의를 한꺼번에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번 연락했어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한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횟수·간격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현행 제18조에서는 과거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상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분은 수사·재판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합의 의사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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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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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은 끊었지만 전 연인 직장 앞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퇴근길을 따라가 스토킹 신고된 경우헤어진 상대에게 전화·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직장 앞이나 주차장 근처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퇴근할 때 일정 거리를 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접근·기다림·따라가기의 시점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CCTV와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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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에서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 인터폰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경우연락 중단 요구를 받은 뒤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을 여러 차례 호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면, 인터폰 호출의 횟수·시점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현관 시스템 기록·CCTV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별도로 건물 안 출입이 주장된다면 주거침입 쟁점은 그 출입사실과 장소·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스토킹 신고에서 상대방 아파트 주차장에 본인 차량 출입기록이 남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전 연인 주거지 접근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아파트 주차장에 피의자 명의 차량의 반복 출입기록이 확인됐지만 가족도 같은 차를 사용했다면, 차량 소유자와 각 날짜의 실제 운전자를 같은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차량 출입시각, 주차장 CCTV,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거부 의사 이후 반복행동을 날짜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차단 뒤 전 연인에게 소액 송금과 송금메모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전화·SNS를 차단한 뒤에도 소액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 하면서 송금메모에 연락을 요구하거나 사과 문구를 남겼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각 행위가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어떻게 문제되는지, 거부 의사·불안감 또는 공포심·반복성과 거래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 연인 직장 앞에서 반복 대기하던 중 칼을 소지한 사실 때문에 가중 스토킹까지 조사받는 경우헤어진 상대방이 접근·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 직장 주변에서 반복해서 기다렸다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현장 확인 때 가방 안의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까지 발견됐다면 기본 스토킹범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가중구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행위 자체, 물건의 종류·보관상태, 각 행동과 물건 휴대가 실제로 겹친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 스토킹 신고에서 반복 통화내역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도 섞여 있는 경우이별 뒤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데 피의자의 반복 발신 때문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통화내역을 보니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와 서로 연결된 통화도 함께 확인된다면 발신 총횟수만으로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 중단 요구 시점 전후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실제 연결 여부와 통화시간, 메시지 내용, 반복된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스토킹 신고 뒤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단말기 통화목록은 없지만 통신사 통화내역이 남은 경우이별 뒤 반복 전화가 문제돼 스토킹 조사를 받는데 사건 무렵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단말기에는 당시 통화목록이 없고 경찰이 통신사 통화내역을 제시했다면, 기록의 출처를 섞지 말고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시점, 각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시간, 반복 흐름, 실제 통화내용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차단 뒤 사업용 계정의 예약 메시지가 계속 발송돼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이별 뒤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이 있었는데 사업용 SNS 계정에서 예약 메시지가 여러 차례 도달해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도달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예약 생성·수정 시점, 공동관리자와 실제 계정 사용기록,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 교제 중 켜둔 실시간 위치공유를 이별 뒤 확인해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된 경우교제 중 서로 동의해 켜 둔 위치공유 기능이 이별 뒤에도 기술적으로 남아 있었고, 피의자가 그 위치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있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과거의 위치공유 설정과 현재의 상대방 의사, 실제 접근·연락의 횟수와 방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전 연인 집 앞에 한 번만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이별 뒤 상대방이 연락·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집 앞에 한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방문 1회만 떼어 보지 말고 이전 연락·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방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법정 유형의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차단 뒤 다른 번호·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방식, 상대방 의사,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 여부와 각 연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통화내역에 연락 횟수가 많이 찍혀 있으면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이 법이 정한 행위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에서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기본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 구조와 문제된 물건을 휴대·이용한 시점·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한 차례 접근과 반복적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 전화·문자 없이 따라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연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기다림 등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와 지속·반복 여부, 정확한 시점과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휴대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삭제 자료의 복구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며, 분석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 녹음·녹취 증거, 통화와 대화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 실제 발언, 대화 전후 맥락, 녹음 주체와 원본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 이동 동선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위치정보·GPS 기록·출입기록·숙박기록을 시간순서로 맞춰 사건 당시 이동과 체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 대화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 메시지·DM에서 실제 대화내용, 전송시각, 계정, 파일 전달과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어떤 사실을 보여주나요?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신 시각·상대 번호·접속로그·기지국 위치 등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합니다.↗
-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 무엇을 확인하나요?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이 사건의 시각·동선·행동·장소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와 영상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스토킹·몰래촬영 사건, 포렌식 후 스토킹만 남아 기소유예기소유예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태도를 정리했고,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토킹 혐의만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하철 추행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된 대학생 사건, 합의 거쳐 기소유예기소유예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과 하차 후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스토킹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스토킹 혐의가 불안감조성으로 변경되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검찰 단계 소명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간소송 증거 수집 중 미행·촬영 스토킹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차량 이동 동선을 몇 차례 따라다니며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상간소송 진행 경위와 미행·촬영의 목적·횟수·방식을 정리하고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다퉈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1개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