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피의자의 개인 계정은 차단했는데, 피의자가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용 SNS 계정에서 미리 예약된 안내·사과 메시지가 여러 차례 도달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사업용 계정은 직원 등 여러 관리자가 함께 사용했고 일부 예약은 연락 중단 요구 전 설정됐다고 주장돼, 실제 도달내역과 예약 설정·수정·계정 사용자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와 계정 차단이 언제 있었는지
- 각 예약 메시지가 언제 작성·수정·발송 설정됐고 실제 언제 도달했는지
- 사업용 계정의 관리자와 문제 시각의 실제 계정 사용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 실제 도달한 메시지의 횟수·간격과 상대방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 경찰·법원의 별도 조치가 있었다면 통지 이후 발송과 그 이전 발송을 어떻게 구분할지
차단 뒤 메시지가 도달했다는 사실과 누가 언제 발송을 설정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계정을 차단한 뒤 사업용 SNS 계정에서 메시지가 여러 차례 도달했다면, 스토킹 여부는 “메시지가 왔다”는 결과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 메시지가 법이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등 스토킹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지목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예약발송이 언제 설정됐고 실제 발송 시점에 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를 따로 맞춰야 합니다.
사업용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고 일부 메시지가 미리 예약돼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차단 이후의 도달 시각과 예약 생성·수정 시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발송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차단 이후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그때 직접 입력·전송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 중단 요구와 예약 설정의 선후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DM의 원문, 계정 차단 시점, 마지막 정상 대화가 언제였는지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둘째, 문제된 예약 메시지가 언제 작성되고 발송 시각이 언제로 설정됐다고 확인되는지 봅니다. 연락 중단 요구 전에 이미 설정된 예약인지, 그 뒤 새로 등록되거나 내용·발송시각이 수정됐다고 지목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예약 목록이 남아 있다면 캡처 한 장만 보지 말고 계정의 원본 기록에서 작성·수정·발송 시점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업용 계정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입니다
셋째, 계정이 피의자 혼자 쓰던 것인지 직원이나 공동관리자가 함께 사용하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시각에 누가 실제 조작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에 접속시각, 기기정보, IP, 설정 변경 흔적 등이 존재한다면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IP나 로그인 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고, 그 시각에 사용된 기기와 근무·이동자료, 계정 설정의 변경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도달한 메시지의 횟수와 반복성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예약 목록에 여러 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실제로 여러 건이 도달했다는 사실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각 메시지의 전송·수신 시각, 발신 계정, 전체 대화 흐름을 봅니다. 상대방이 한 번 더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동일 문구가 일정 간격으로 발송됐는지, 일부는 전송 실패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실제 도달 여부와 반복 간격이 확인돼야 신고 이후의 행동 흐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의 조치가 있었다면 그 전후를 별도 구간으로 나눕니다
경찰의 경고·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이미 있었다면 원래 신고된 메시지들과 조치 이후의 행동을 같은 묶음으로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의 기본 사건 구조와 별도로, 어떤 조치를 언제 통지받았고 그 뒤 계정에서 무엇이 발송됐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조치를 알게 된 뒤 예약발송을 해제했는지, 관리자를 변경했는지, 그대로 두었는지 같은 사실은 계정 기록과 실제 도달내역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조치가 없었던 사건이라면 없는 절차를 임의로 끼워 넣지 않습니다.
메시지 캡처와 계정 로그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화면 캡처는 실제 받은 문구와 표시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화면만으로 예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나 누가 계정을 조작했는지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정 로그인·설정 기록이 있어도 상대방 화면에 실제 어떤 내용이 도달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원본과 계정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발송 문구, 예약 생성·수정 시각, 실제 전송·수신 시각, 로그인·기기 기록이 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기록 사이에 빈 구간이 있으면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계정 사용과 발송내역을 먼저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차단, 각 예약 생성·수정, 실제 메시지 도달, 경찰 또는 법원 조치가 있었다면 그 통지 시점을 한 표에 적습니다.
계정에서 예약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로그인 기록을 정리하려고 설정을 급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공동관리자에게 “내가 안 보낸 것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기록과 관리권한 구조를 먼저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자동발송이라 나는 상관없다’고 먼저 결론내리는 것입니다
예약발송 기능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예약을 만들거나 수정했는지, 연락 중단 요구를 언제 알았는지, 실제 도달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용 계정 명의가 피의자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의 개별 조작자를 미리 정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시스템 기록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 시점·예약 설정·실제 도달을 한 줄씩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 둘째 각 예약 메시지의 작성·수정·발송 설정 시점, 셋째 공동관리자와 실제 계정 사용기록, 넷째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메시지의 횟수와 간격, 다섯째 경찰·법원 조치가 있었다면 통지 이후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차단 전후 대화 원본, 예약발송 목록과 변경내역, 계정 관리자 목록, 로그인·기기 기록, 실제 수신 화면, 발송 실패 여부, 경찰 연락이나 조치 문서입니다.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먼저 표시한 뒤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