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피의자의 기존 게임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새 게임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친구요청, 파티초대, 게임 참가 요청을 반복했고 상대방은 별도의 채팅 메시지가 없어도 알림이 계속 뜨고 게임 접속 때마다 초대가 이어져 불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대화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이 게임할 의사만 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각 기능의 사용기록과 계정 생성·접속 흔적, 거부 의사와 반복성을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기존 계정을 차단한 시점이 언제인지
- 친구요청·파티초대·게임참가 요청이 각각 어떤 계정에서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
- 문제 기능이 상대방 계정에 실제 알림이나 요청 형태로 어떻게 표시됐는지
- 새 계정의 생성·로그인·사용기록이 실제 사용자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메시지 문구 없이 플랫폼 기능만 반복 사용한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신고 뒤 추가 계정 생성이나 초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기존 계정을 차단한 뒤 새 게임 계정으로 친구요청·파티초대 같은 기능을 반복 사용했다면, 별도의 채팅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각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 중단 요구와 첫 차단 시점을 고정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게임 안 차단만 있었는지, 문자나 다른 SNS에서도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기존 계정이 차단된 날짜와 새 계정이 만들어진 날짜도 나눕니다. 계정 차단 사실 자체와 이후 모든 게임 활동이 곧바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새 계정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반복행동을 복원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친구요청·파티초대·참가요청을 기능별로 셉니다
게임 플랫폼에서는 친구요청, 파티초대, 길드초대, 게임 참가 요청처럼 서로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느 계정에서 어느 날짜에 몇 차례 사용됐는지를 분리합니다.
한 번의 접속에서 여러 기능을 연달아 사용한 것인지, 며칠에 걸쳐 새 계정을 바꾸며 계속된 것인지도 다릅니다. 단순 총횟수만 세지 않고 계정·기능·시각·간격을 한 줄씩 놓아야 반복성이 어떤 형태로 지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어도 실제 도달 방식은 따로 확인합니다
친구요청이나 파티초대가 상대방 화면에 팝업·알림·요청목록으로 표시됐는지, 상대방이 거절한 뒤 같은 계정 또는 다른 계정에서 다시 요청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채팅은 안 보냈다”는 사실과 플랫폼 기능이 상대방 계정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버튼을 눌렀다는 기억만으로 상대방에게 실제 요청이 도달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송실패, 초대 제한, 차단상태처럼 실제 플랫폼 기록과 상대방 수신화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생성과 사용 흔적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IP 기록은 계정 생성·로그인 시각, 기기정보, IP 등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새 계정이 등장한다면 계정마다 가입시각과 로그인기기, 문제 기능 사용시각이 서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다만 같은 IP나 같은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정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별개의 사용자가 쓴 것으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계정·기기·네트워크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성적 메시지·예약발송 사건과 확인축이 다릅니다
차단 뒤 새 계정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보낸 상황은 성적 표현의 내용과 도달, 반복 연락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번 장면은 성적 문구나 음성메시지가 아니라 게임 플랫폼의 초대·요청 기능 자체가 반복 사용됐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또 사업용 계정 예약 메시지가 차단 뒤 계속 발송된 상황은 예약 생성·수정시각과 실제 발송시점을 구분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자동발송이 아니라 새 계정을 만들고 기능을 직접 반복 사용했다고 지목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계정행동이 다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계정과 요청내역을 먼저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기존 계정 차단, 새 계정 생성, 각 친구요청·초대·참가요청, 신고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게임 계정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바꾸고 기록을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공동게임 지인에게 연락해 “같이 게임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플랫폼 기록으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말을 안 보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시지 문구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행동의 종류와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채팅은 없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정리하되, 새 계정 생성과 요청기능 사용까지 없었던 것처럼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초대 알림이 여러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상대방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 여부가 모두 한꺼번에 정해진다고 스스로 결론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각 사실을 판단 기준에 맞춰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의사·계정·기능·반복성을 한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 둘째 각 새 계정의 생성·접속기록, 셋째 친구요청·파티초대·참가요청의 정확한 횟수와 간격, 넷째 상대방 계정에 실제 표시된 알림과 거절기록, 다섯째 신고 이후 추가 행동 여부를 함께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기존 계정과 새 계정 목록, 계정별 로그인기기와 시각, 초대·요청내역, 상대방의 차단·거절 화면, 문제 행동이 이어진 전체 기간, 경찰이 현재 어떤 기능과 어느 계정을 문제 삼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