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단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 불안감·공포심,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 뒤 연락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단한 사실은 연락 중단 의사가 언제 분명해졌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 자체만으로 나머지 요건이 모두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다른 번호·새 계정·SNS 등으로 한 연락이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와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차단 전후 전체 연락 가운데 어떤 행동이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새 계정 연락과 여러 번호·계정을 바꾸어 반복 연락한 상황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만 많다는 이유로 각각의 행동 내용과 상대방 의사를 보지 않고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통화·메신저·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전화 발신내역과 문자·메신저 기록은 어느 시점에 어떤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 화면이나 연락 중단 요구 메시지는 상대방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됐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새 계정 생성·로그인 기록은 어떤 계정이 언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에서 어떤 연락을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이 생겼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차단되기 전 마지막 대화,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던 시점, 차단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날짜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연락의 내용과 연락한 이유도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차단 이유를 확인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별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결정·통지와 이후 행동도 원래 신고 내용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차단당한 뒤 한 번이라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범죄다”라는 설명은 지속·반복 여부와 다른 요건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한 번뿐이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차단 전후 전체 흐름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각각의 연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 다른 번호·계정 사용 경위, 연락별 내용과 횟수,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특히 여러 계정이나 번호가 섞인 사건은 연락기록을 계정별로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간표 위에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스토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