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SNS 계정을 차단했는데, 피의자가 새 계정을 두세 개 만들어 성적인 문장과 음성메시지를 반복 전송했고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으로 함께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성적 문장·음성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무엇인지
- 각 메시지가 어떤 계정에서 언제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지
-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 이후 새 계정 연락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과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 계정 로그인·전체 대화·차단기록·신고 시점이 두 혐의의 서로 다른 요소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성적인 메시지와 반복 연락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차단된 뒤 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한 사실이 함께 신고됐다면 하나의 죄명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목적 아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그 지속·반복 여부를 따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내용과 목적은 통매음 쟁점에서, 차단 이후 횟수와 거부 의사는 스토킹 쟁점에서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신고에서 문제 삼는 문장과 음성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대화 흐름에서 보냈는지 전체 원본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입니다. 다툼 중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보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표현과 앞뒤 대화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설명 하나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메시지가 실제로 도달한 경위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계정에서 언제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존 계정이 차단된 뒤 새 계정을 만들었는지, 메시지 요청함으로 들어갔는지, 상대방이 열어본 시점이나 신고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봅니다.
계정 생성 사실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상대방 캡처에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신 계정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그인·기기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차단 전후 연락 횟수는 스토킹 쟁점에서 따로 셉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이 언제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차단했는지입니다. 그 전의 연락과 그 이후 새 계정·새 번호를 통한 연락을 날짜별로 분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같은 날 여러 계정에서 보낸 것인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계속된 것인지, 문자·SNS·음성메시지가 섞였는지를 수단별로 적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범죄를 구분하므로 단순 총횟수만이 아니라 시점과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와 차단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체 대화 원본은 성적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실제 표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은 발신 주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차단·연락중단 요구가 남은 메시지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는 실제 수신 화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앞뒤 대화가 생략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기기의 원본에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송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삭제·계정전환·플랫폼 기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메시지 내용과 연락 패턴을 두 표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에는 문제된 성적 문장·음성의 내용, 발신 계정, 전송 시각과 수신 여부를 적습니다.
두 번째 표에는 연락 중단 요구, 각 계정의 차단 시점, 이후 새 계정 연락의 날짜·횟수·방식을 적습니다. 같은 기록을 통매음과 스토킹에서 서로 다른 질문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인접 혐의는 실제 메시지와 반복행동이 각각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문제된 성적 메시지의 내용·목적·도달이 쟁점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이후 새 계정을 만들며 연락이 지속·반복됐다는 부분은 스토킹과 별도로 연결됩니다.
성적인 표현이 한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혐의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마지막 사과 메시지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마지막으로 해명하겠다”며 다시 새 계정을 만들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기존 연락 패턴 뒤에 새로운 행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반복 연락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기억과 다르게 축약해서 말하지 말고, 원본에서 확인되는 표현과 자신이 당시 생각했던 목적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내용과 반복성을 서로 섞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전후 맥락, 둘째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셋째 계정과 메시지의 실제 도달, 넷째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횟수·간격·방법을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연락 중단 요구의 문구와 날짜, 각 계정 생성·차단 시점, 문제된 성적 메시지 원본, 음성메시지 파일,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기록,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