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매체
-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는 어떤 목적과 전송행위를 규정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이용해 법률이 정한 성적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성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같은 범죄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원문과 도달 시각을 구분합니다
카카오톡·SNS 메시지·이메일이 문제된다면 실제 전송된 문장·파일, 발신·수신 계정, 전송·도달 시각을 나눠 확인합니다. 발송을 시도했다는 기록과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다고 보는 기록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보냈다는 주장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조문이 정한 목적으로 지목되는 대화 경위·발언·행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나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 법률상 목적을 자동 판단하지 않고 원문과 시간순서를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와 차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성착취 목적 대화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등 다른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나이와 메시지 내용·반복성·유인 행위가 별도 쟁점인지 분리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