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롤 게임에서 30분간 다투다 성적 욕설, 통매음 혐의없음

롤 게임 도중 상대방의 시비로 시작된 약 30분간의 실력 다툼 끝에 성적인 욕설을 한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앞뒤 채팅을 통해 발언 경위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초범·반성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으며,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14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롤 게임 중 실력 시비로 시작된 언쟁이 통매음 사건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채팅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게임 실력을 두고 주고받는 공방이 점차 격해졌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언쟁 끝에 의뢰인이 성적인 표현과 패륜적 내용이 섞인 욕설을 했고, 그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실제 욕설 문구나 채팅 상대방의 전체 발언은 공개된 소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 30분의 공방에서 마지막에 나온 성적 욕설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부터 성적 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게임 실력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면서 결국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은 의뢰인 측이 밝힌 사건 경위이며, 그 주장만으로 문제된 발언의 책임이 사라지거나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의뢰인 측은 성적 욕설을 했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한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표현을 하게 된 목적을 구별해 소명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내용의 전달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을 함께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이 게임 중 장시간 감정싸움이라는 경위를 근거로 그 목적을 다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앞뒤 채팅으로 발언이 나온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문제된 욕설 한 문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대화 내용을 정황 근거로 삼았습니다. 게임 실력에 관한 언쟁이 약 30분간 계속됐다는 설명과 함께 성적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 소개에는 특정 메시지의 캡처, 시간표, 게임사의 기록 제출 여부까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뒤 채팅 맥락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사실과 특정 디지털 증거물을 별도로 확보했다는 추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반성 사정과 의견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성적인 사건이나 다른 범법 행동이 없었던 초범이라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없었다는 법적 주장과 실제 욕설에 대한 반성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반성만으로 무혐의가 인정됐다는 식으로 결론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 다른 게임 욕설 사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습니다. 공개 소개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응은 앞뒤 채팅에 근거한 다툼의 경위 설명,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 초범과 반성 사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처분서 전문이나 혐의없음의 세부 판단 이유는 공개돼 있지 않아 어떤 자료 하나가 결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채팅 증거의 맥락과 불기소 처분 종류를 함께 보되, 단순히 게임 중 욕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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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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