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되는 혐의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않고, 표현의 내용·전달 방식·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조문이 정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핵심 요소
- 성적 욕망 관련 목적 · 통신매체 · 성적 수치심·혐오감 · 상대방에게 도달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나 물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 요소에 대응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전송·게시·대화에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있었는지.
- 전화·우편·컴퓨터·메신저·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인지.
- 문제된 말·글·그림·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문제되는지.
- 해당 내용이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온라인 대화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장·이미지·영상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앞뒤 대화 맥락이 표현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느 계정에서 누구에게 무엇이 언제 전달됐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조문은 성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목적, 통신매체 이용, 내용의 성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각 요소를 한꺼번에 결론내지 말고 사실별로 나누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가 된 메시지·게시물·이미지·영상의 원본과 전후 대화.
- 계정 소유·사용 경위,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삭제·수정·재전송 여부와 플랫폼에 남아 있는 기록.
- 본인이 직접 작성·전송한 내용과 자동 전송·제3자 사용 등 주장하는 사정을 구분할 자료.
대화 일부만 캡처해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원본과 전체 시간대를 보존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다.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 계정·대화·신분을 확인한다. 휴대폰이나 계정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보존·확인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는 제26조의2 특별법 규정과 시행 당시 수사 중 사건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한다. 송치가 경찰의 모든 구성요건 인정이나 검사의 기소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단계에서 기록과 후속 절차를 구별해 살펴본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강제추행과 달리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내용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한다. 촬영물의 전송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전송 행위에 따라 촬영물 반포·제공 등 다른 조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인가요? 표현 한 문장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제13조가 정한 목적과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삭제 여부와 과거 전송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플랫폼·기기·상대방 자료 등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탐색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지하철·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AirDrop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지하철이나 카페처럼 가까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AirDrop 같은 무선 파일 전송 기능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진이 노골적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발신기기·전송상대·도달 여부와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송금메모에 성적 문구를 적어 상대방이 보고 통매음 신고한 경우금전 정산 과정에서 계좌이체 송금메모에 성적 문구를 적었고 그 문구가 상대방의 금융앱 알림이나 거래내역에 표시돼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로 이어졌다면, 송금 자체와 문제 문구를 분리하고 실제 표시·도달 경로, 표현의 내용과 목적, 송금 전후 대화와 금융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단체채팅방에 올린 성적 문구가 특정 참여자를 향했다며 통매음 신고된 경우여러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성적 문구를 올렸고 특정 참여자가 자신을 향한 표현이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했다면, 1대1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문구·앞뒤 대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계정 사용 주체와 전송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메시지를 예약 전송해 둔 뒤 몇 시간 후 자동 발송돼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문구를 메신저 예약 전송으로 설정한 뒤 실제 발송 시점에는 기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예약 설정·작성 시점과 실제 전송·도달 시점을 분리하고 문제 표현의 내용·목적, 계정·기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신저 성적 음성메시지의 자동자막이 원음과 다르게 표시돼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메신저로 보낸 음성메시지를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플랫폼 자동자막이나 음성변환 문구도 함께 제출했는데 원음과 일부 표현이 다르게 보인다면, 자막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 앞뒤 대화, 전송·도달 시점과 자동자막의 생성 경위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앱 주문 요청사항에 성적 문구를 적어 음식점 직원이 봤다고 통매음 신고한 경우배달앱 주문 요청사항에 특정 음식점 직원을 지칭하는 성적 문구가 반복 입력되고 매장 주문화면이나 전표에 표시됐다고 신고됐다면, 실제 입력문구와 주문계정·시각,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표시됐는지, 조문상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게임·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신고된 상황게임 중 다툰 상대에게 성적 문구를 보낸 뒤 오픈채팅으로 대화가 이어져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성적 단어의 존재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채널별 발신·도달·상대방 특정과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계정·오픈채팅 닉네임·대화 원본과 캡처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 인스타 DM 성적 메시지를 발송취소했는데 알림 캡처가 남아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문장이나 이미지를 보낸 뒤 바로 발송취소했지만 상대방 휴대전화 알림 캡처와 계정자료에 흔적이 남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현재 대화창에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전송 내용·도달 경위·발송취소 시점과 계정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라이브방송 후원 TTS로 성적 문구가 음성 재생돼 통매음 신고된 경우라이브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하면서 성적 문구를 입력했고 플랫폼의 TTS 기능이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 방송 중 재생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가 접수됐다면, 입력 원문·TTS 변환 음성·실제 재생 여부·진행자에게 도달한 경위·후원계정과 방송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신저 성적 음성메시지를 보낸 뒤 삭제했는데 상대방 저장본이 남아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메신저로 성적인 말이나 소리가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뒤 보낸 쪽 대화창에서는 삭제했지만 상대방이 수신 당시 저장한 음성파일이나 화면녹화본을 제출해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현재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성적 욕망 관련 목적·전송과 도달 시점·상대방 보관본의 출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인 웹링크를 보냈는데 메신저가 자동 미리보기 이미지를 붙여 통매음 신고가 된 경우메신저에서 웹주소만 입력해 전송했는데 앱 화면에 해당 페이지의 성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미리보기 카드로 표시됐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가 됐다면, 직접 입력한 내용과 자동 생성된 미리보기, 실제 수신 화면, 전송 목적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랜덤채팅 음성통화 통매음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가 일부 녹음과 통화기록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랜덤채팅 실시간 음성통화에서 성적 발언이 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 상대방이 보관한 일부 녹음·녹취와 플랫폼 통화연결 기록만 제출되고 전체 통화 원음은 남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특정한 발언·도달 경위·목적과 각 증거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랜덤채팅 음성통화에서 성적 발언·소리를 들려줘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랜덤채팅 앱의 실시간 음성통화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들려줬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문자나 사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 사진을 요청해 본인 신체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뒤 본인 신체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요청 문구와 전후 대화, 전송한 사진의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계정·전송·도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앱 채팅에서 모르는 판매자에게 성기 사진과 성적 문구를 보내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문의하던 중 모르는 판매자에게 성기 사진이나 성적 문구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표현이 노골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전송 내용, 발신 계정,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화상회의 화면공유로 성적 이미지·영상을 보여줘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화상회의 중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공유로 상대방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파일을 첨부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화면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화면공유의 도달 경위와 회의·계정·녹화 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협업문서 성적 댓글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작성자·접속로그를 다투는 경우회사 협업문서의 댓글 기능으로 특정 동료에게 성적 문구가 표시됐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이 실제 작성자를 다툰다면,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한 댓글·도달 경위·목적과 관리자 계정·접속기록 및 문서 수정이력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이메일의 성적 첨부메일이 보안게이트웨이에 격리됐는데 수신 알림이 남아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회사 이메일로 성적 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된 메일을 특정 동료에게 보냈다는 신고가 제기됐지만 메일 보안게이트웨이 기록에는 첨부파일이 격리된 것으로 남고 상대방은 수신 알림 화면을 제출했다면, 문제 내용·전송 경로·실제 도달 범위와 계정·접속기록을 단계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공용 태블릿의 본인 SNS 계정에서 성적 DM이 보내져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회사 공용 태블릿에 로그인된 본인 SNS 계정에서 성적 DM이 전송돼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문제된 표현의 내용·목적·도달 경위와 로그인·기기·전송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했다고 신고된 경우19세 이상인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일부 녹음이 제출됐다면, 상대방 연령, 대화의 지속·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발언, 유인·권유 여부, 원본 음성과 조사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SNS DM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이어진 상황SNS나 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유인으로 수사가 시작된 장면에서 연령과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 17세에게 성적 DM이 반복된 공유계정에서 실제 작성자가 다퉈지는 경우22세 피의자와 동거인이 공용 PC에서 하나의 SNS 계정을 함께 사용하던 중 17세에게 반복적인 성적 DM이 전송됐고 압수수색 뒤 계정·PC 기록이 제시됐다면, 계정 명의나 로그인 흔적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지 말고 두 사람의 연령, 대화의 내용·반복성·목적, 문제 메시지의 실제 작성주체와 디지털 기록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과외 중 초등학생에게 성적 사진·동작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화상 과외나 온라인 수업 중 교사가 아동에게 특정 신체를 보여 달라거나 성적인 동작·사진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요구한 내용과 아동에게 도달한 표현, 반복 여부, 사진·영상 요구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인접 혐의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약국 고객정보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성적 사진·메시지를 보내 함께 조사받는 경우약국 업무시스템에서 고객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성적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보게 된 업무상 경위와 사적 이용 범위, 실제 발신 내용·목적·도달, 시스템 조회이력과 메신저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헤어진 상대가 차단한 뒤 새 계정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매음·스토킹 조사를 받는 경우헤어진 상대가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기존 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새 SNS 계정을 만들어 성적인 문장·음성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각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과 차단 이후 연락의 반복성·거부 의사를 보는 스토킹 쟁점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 배달이 끝난 뒤 고객 연락처로 개인 메시지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연락처로 업무가 끝난 뒤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고객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문자·전화가 이어져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서비스 연락과 사적 연락을 나누고 거부 의사 이후의 횟수·간격·내용·발신 방향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까지 문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관련 질문
-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내용·통신매체 이용·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메신저로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메신저 음성메시지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말·음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음성의 실제 내용, 전송 계정과 시각,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할 수 있나요?상대방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불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전달 방식과 도달 경위를 전체 대화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전달 방식과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인 메시지 한 번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나요?성적인 표현이 한 차례 전송된 경우에도 내용과 목적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함을 설명합니다.↗
- 통매음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카톡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정식기소됐더라도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문제된 카톡 원문과 앞뒤 대화, 전송시각·계정·도달 경위, 성적 욕망 관련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공소사실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전체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다른 사람이 작성한 성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달자의 성적 욕망 관련 목적, 실제 내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 전송과 상대방의 실제 열람 여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해도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발신 화면이나 양쪽 대화방에서 삭제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내용·목적·도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전송 전 취소와 도달 후 삭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신체접촉은 없었어도 성적 학대가 문제되나요?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실제 메시지·영상·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와 음란행위 지시·매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휴대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삭제 자료의 복구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며, 분석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 녹음·녹취 증거, 통화와 대화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 실제 발언, 대화 전후 맥락, 녹음 주체와 원본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 대화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 메시지·DM에서 실제 대화내용, 전송시각, 계정, 파일 전달과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어떤 사실을 보여주나요?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신 시각·상대 번호·접속로그·기지국 위치 등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랜덤채팅에서 선정적 영상 링크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무혐의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신체 사진 요청에 짧은 선정적 영상 링크를 전송해 신고된 사건에서, 앞뒤 대화와 전송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온라인게임 성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불송치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뒤 갈등이 생기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진술을 준비했으며, 단톡방 대화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롤에서 상대 조롱에 성적 욕설로 맞대응한 통매음 사건, 합의 후 기소유예기소유예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연달아 패한 뒤 상대의 조롱에 가족을 겨냥한 말과 성적 욕설로 맞대응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며 선처를 구했고, 변호인이 합의를 이끌고 자료를 제시한 뒤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오픈채팅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불송치불송치성적인 대화와 자료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만남을 약속한 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송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해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롤 게임에서 30분간 다투다 성적 욕설, 통매음 혐의없음혐의없음롤 게임 도중 상대방의 시비로 시작된 약 30분간의 실력 다툼 끝에 성적인 욕설을 한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앞뒤 채팅을 통해 발언 경위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초범·반성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으며,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네이버 카페 회원과 다투다 성적 욕설로 통매음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회원과 다투던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표현 자체는 인정하되 감정적 다툼 중 나온 발언으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기존 카페 활동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랜덤채팅 사진평가 요청 뒤 통매음 신고와 합의금 요구, 불기소로 종결불기소랜덤채팅방에서 신체사진 평가를 요청하는 안내를 보고 성기사진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사진 요구, 대화 내용, 즉각적인 합의금 요구 및 초범 사정을 주장했고 공식 사례에는 불기소 종결로 기재돼 있습니다.↗
-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대화한 지인에게 통매음 신고, 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무혐의오랫동안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을 주고받던 이성 지인이 특정 사진을 원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기존 대화와 상호 연락 경위를 제시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 카톡 성적 대화 중 성기사진 전송 고소 사건, 장기간 대화·선행 요청 기록으로 무혐의무혐의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오던 SNS 지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고 이틀 전 상대방이 먼저 신체사진을 보내며 의뢰인의 사진을 요구한 기록과 장기간 이어진 성적 대화 내역을 근거로 전송 경위를 소명했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음란 이미지 전송 후 통매음 고소,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같은 매장에서 약 1년간 함께 일하던 여성 동료에게 평소 성적 농담을 하던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음란 이미지를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과 재범방지 의사를 담은 자료 제출을 거쳐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피파온라인 게임 중 성적 발언 고소 사건, 학생 신분 수사 대응 후 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피파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성적 발언을 했다가 고소된 학생의 사례입니다. 소년절차에서 반성과 무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와 유사 사례를 제시했고, 최종 결정은 심리불개시였습니다.↗
- 통매음 벌금형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선고유예선고유예헤어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합의가 거절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재범 방지 자료와 양형조사를 보완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랜덤채팅 신체사진 전송 통매음 고소 사건, 채팅기록 대조 후 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랜덤채팅 앱에서 성적인 닉네임을 사용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진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화 흐름과 상대방 닉네임, 앱의 이용 맥락, 고소인의 대량 사진 수집·대량 고소 정황을 채팅기록으로 정리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이 주제와 연결된 실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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