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되는 혐의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않고, 표현의 내용·전달 방식·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조문이 정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핵심 요소: 성적 욕망 관련 목적 · 통신매체 · 성적 수치심·혐오감 · 상대방에게 도달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판본: 2025. 10. 1.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나 물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 요소에 대응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문제된 전송·게시·대화에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있었는지.
전화·우편·컴퓨터·메신저·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인지.
문제된 말·글·그림·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문제되는지.
해당 내용이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온라인 대화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장·이미지·영상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앞뒤 대화 맥락이 표현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느 계정에서 누구에게 무엇이 언제 전달됐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조문은 성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목적, 통신매체 이용, 내용의 성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각 요소를 한꺼번에 결론내지 말고 사실별로 나누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문제가 된 메시지·게시물·이미지·영상의 원본과 전후 대화.
계정 소유·사용 경위,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
삭제·수정·재전송 여부와 플랫폼에 남아 있는 기록.
본인이 직접 작성·전송한 내용과 자동 전송·제3자 사용 등 주장하는 사정을 구분할 자료.

대화 일부만 캡처해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원본과 전체 시간대를 보존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다.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 계정·대화·신분을 확인한다. 휴대폰이나 계정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보존·확인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강제추행과 달리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내용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한다. 촬영물의 전송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전송 행위에 따라 촬영물 반포·제공 등 다른 조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인가요? 표현 한 문장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제13조가 정한 목적과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삭제 여부와 과거 전송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플랫폼·기기·상대방 자료 등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