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1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선정적 링크를 보낸 뒤 신고된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신체 일부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의뢰인은 장난을 치려는 생각으로 선정적인 짧은 영상의 링크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전송을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링크 전송 자체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요청과 링크 전송의 차이가 쟁점이 된 이유
상대방은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보낸 것은 그 사진이 아니라 일부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약 3초 분량 영상의 링크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차이와 링크를 보내게 된 대화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불쾌감이 없었다거나 범죄 성립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요청 내용을 확인한 대응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의 랜덤채팅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서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왔고, 상대방이 관련 화제를 적극적으로 꺼냈으며 신체 사진을 먼저 요청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개별 링크 전송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설명과 반성 태도
법무법인 에스는 대화의 상호적인 경위, 상대방의 사진 요청, 실제 전송한 링크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고 판례도 함께 언급하며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쾌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이러한 자료 검토와 의견서 제출이며, 별도의 디지털 감정이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의 최종 처분은 무혐의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사례는 상대방의 선행 요청과 대화의 흐름, 링크 전송 경위, 의뢰인의 설명 및 반성 태도 등이 함께 반영됐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각 사정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 또는 어떤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렸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추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분해야 할 점과 일반화의 한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요청받은 신체 사진과 실제 전송한 영상 링크가 달랐고, 그 이전부터 두 사람이 성적인 대화를 이어왔다는 점을 전체 대화기록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거나 대화가 성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송행위가 허용되거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한 내용, 경위, 목적과 대화 자료가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