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판본
- 2026. 10. 2.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관련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법 제2조에 따른 개별 스토킹행위가 무엇으로 지목되는지와 그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과 여러 날짜에 걸친 행동을 같은 시간표로 압축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기록을 정리하는 순서
통화·메시지·방문기록에서 날짜별 행동, 상대방의 의사표시, 연락 방법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의 실제 발송·도달 시점과 이후 연락의 시각을 대응시킵니다. 통화내역은 연락 시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까지 보여주지는 않으므로 다른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함께 지목되는 경우
제18조의 가중유형이 문제되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누가 언제 지니거나 이용했다고 주장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에 물건이 보인다는 사정과 그 물건을 특정 행동에 이용했다고 보는 주장은 다른 사실입니다. 참가자·도구·행동 시각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별도 보호조치와 범죄 성립도 구분합니다
접근·연락 제한과 관련된 조치가 내려졌다는 주장도 있다면 해당 결정 또는 통지서의 내용, 고지 시점과 실제 행동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와 조치 위반 여부는 필요한 법률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혐의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 안내에서 구체적 행동 유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