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파혼 뒤 반복 연락·방문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혐의 인정과 재범방지 소명 후 기소유예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연인과 파혼한 뒤, 연락 중단 요구에도 전화·카카오톡 연락과 주거지·직장 인근 방문을 반복해 스토킹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조사 전 진술, 반성문, 스토킹 교육 이수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1-0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친 연인이 파혼한 뒤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했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서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할 만큼 가까웠으며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파혼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아니라, 파혼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뢰인의 행동이 이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의 결혼 약속을 연락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락 중단 요구 후 집·회사 방문과 전화·카카오톡 연락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대방의 집과 회사 근처를 찾아갔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연락 및 방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과 방문의 종류뿐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이 사건의 연락 횟수와 날짜별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사와 함께 접근·연락 제한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복된 행동으로 스토킹 혐의 수사가 시작됐고, 상대방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과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개된 사건 경위에는 잠정조치 위반이나 이를 이유로 한 별도 처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사과하려는 연락이라도 실제 결정에서 금지한 행동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 역시 연락·방문을 더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SNS를 통해 만난 경위, 반복된 이별과 재결합, 상견례와 파혼,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연락·방문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경찰 조사 전에 준비했으며, 가족 등 주변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 우려를 줄이고자 송달장소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진행한 조치이지만, 조사 결과나 처분이 송달장소 변경 때문에 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성문·스토킹 교육 이수증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동을 돌아보는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스토킹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자료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파혼 이후 사건이 발생한 경위, 혐의를 인정한 태도,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런 자료의 확보 사실은 원문에 없어 이 사건의 성과로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 없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반성문·스토킹 교육 이수증 등 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과 같은 결과가 아니며, 기소유예 등 처분의 구분에서 각 처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파혼 뒤 반복 연락과 방문을 인정하고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한 경위에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 사건의 행동과 정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며, 혐의 인정이나 교육 이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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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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