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한 번의 접근이 곧바로 반복적 스토킹범죄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개별 접근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이 한 번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문제 된 행동 전체가 한 번이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그 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그 전후에 다른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 찾아갔다’는 말부터 정확히 나눠 봅니다
하루 동안 한 번 문 앞에 갔다는 뜻인지, 같은 날 여러 차례 건물 주변을 오가거나 기다렸는지, 방문은 한 차례였지만 그 전후로 전화·문자·SNS 연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방문해 잠시 머문 경우와 같은 날 돌아갔다가 다시 나타난 경우에는 출입기록과 CCTV에 남는 행동의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 1일’이라고 적기보다 각 접근·대기·연락 행동이 실제 언제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 차례 접근과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특정 방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 된 방문이 이전 전화·메시지·다른 장소 접근 등과 이어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문제 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방문 한 번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방문이 한 번이라는 이유로 그 전후 행동까지 평가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 전에 연락 중단이나 차단 의사가 표시됐나요?
상대방이 언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차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후 어떤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했는지는 방문의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반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연락 중단 메시지 원문, 방문 당일 기록, 이전 통화·메시지 내역을 같은 시간표에 놓되 서로 다른 사실로 표시해야 합니다. 차단 뒤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항목이 있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물건을 반환하려 했거나 공동업무를 처리하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실제 행동을 나눠 정리합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약속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접근한 장소와 시간, 머문 시간,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출입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구분해서 적습니다.
CCTV·통화내역·차단 메시지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CCTV와 출입기록은 어느 시점에 해당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물렀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은 연락한 날짜와 횟수를, 문자·메신저 원문은 실제 전달한 말과 상대방의 의사를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출입기록만으로 당시 접근 목적이나 상대방의 감정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횟수만으로 개별 연락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경고나 접근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등 별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통지·결정 문서에 기재된 대상·기간·금지되는 행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연락이 해당 조치 전인지 후인지도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이전 방문이 스토킹행위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조치 이후 별도로 금지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연락을 재개하기보다는 기존 문서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받았다면 지금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방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고, 방문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원문을 보존합니다. 방문 당일의 이동·체류 경위, 이후 연락이나 접근 여부를 각각 구분해 시간표를 만듭니다. 차단·연락 중단 요구, 경찰 경고, 접근 관련 결정이 있었다면 각각의 시점도 표시합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시간이나 행동은 추측해 확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깁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특정 방문이 법정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여러 행동의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별도 조치가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합니다.
전화·문자가 전혀 없이 따라가거나 기다린 문제는 연락 없이 따라가거나 기다린 경우에서, 수사 연락·출석 준비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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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