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송치되면 지속·반복성까지 인정된 건가요?

스토킹 사건송치와 지속·반복성 판단은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스토킹범죄에는 제7조의2의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지속·반복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결과 의견과 각 연락·접근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친 사건은 발생일만 보지 말고 각 법률의 부칙과 시행 당시 수사·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송치 근거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은 무엇과 함께 보나요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여러 번 있었다”는 한 사실만 세기보다 각 행동의 날짜와 방법,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 직접 접근이나 대기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 경찰·법원의 조치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통화내역과 메시지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처럼 연락의 존재와 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역 자체가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실제 표현과 전송시각, 계정, 대화의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횟수와 메시지 내용은 같은 정보가 아니므로,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한 뒤 같은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직접 방문이나 연락 한 번만 문제되는지, 그 전후 다른 전화·메시지·SNS 접촉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찾아간 경우도 방문 한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나 차단 이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연락한 행동이 있었는지 봅니다. 차단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는 이 지점을 별도로 다룹니다.

셋째, 문제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구체적 사정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각 행동의 간격과 기간을 기록에 맞춰 나눠 실제 지속·반복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 송치일과 함께 경찰이 문제 삼은 기간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 기간의 전화·문자·메신저·SNS, 직접 방문이나 대기 행동을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거부·차단 시점과 이후 행동을 별도 표시합니다.

통화내역에 연락 횟수가 많이 남은 경우처럼 통신기록이 있다면 횟수와 시각을 확인하되 기억나지 않는 통화 내용을 기록만 보고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메시지나 계정,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상태를 보존합니다.

송치 뒤에는 어떤 처분이 이어질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 사건의 다음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 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온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청 송치가 유죄를 뜻하는지를 묻는 질문과 달리, 이번 질문에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이 지속·반복의 근거로 본 행동들이 공소청 단계에서도 어떤 기록과 함께 검토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스토킹으로 송치했으니 지속·반복성은 이미 끝난 쟁점이다”라고 단정하면 송치 단계와 최종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직접 찾아간 것은 한 번뿐이니 송치돼도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전화·메시지·SNS나 다른 접근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통화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까지 한꺼번에 확정하거나,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전체 기간의 반복 구조를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혐의사실과 문제 기간, 각 연락·접근의 시각과 방법, 상대방의 거부·차단 시점, 통화내역과 원본 대화를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이어 각 행동이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반복 여부를 어떤 자료가 보여주는지, 기존 진술과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 결과만으로 지속·반복성을 확정하지 않고, 경찰이 근거로 삼은 각 행동과 자료의 범위를 공소청 단계에서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