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송치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동 성적 학대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아청법상 별도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 문제된 표현·행동과 메시지·영상이 보여주는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도 아청법의 송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라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제25조의11은 그 대상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처럼 송치 여부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기록검토·재수사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송치일, 적용법조 및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확인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와 송치와 유죄 판단의 차이를 구분하되, 이 질문에서는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문제됐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구체적 행위유형을 나눠 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로 송치됐다”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까지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다고 보는지, 성희롱 등 다른 성적 학대행위를 문제 삼는지, 실제 도달한 표현이나 현장행동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경찰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한 행위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는지 봅니다.

셋째, 문제된 표현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하거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송치 판단에 사용된 메시지·영상·진술이 사건 전체를 담는지 아니면 일부 장면이나 일부 대화만 보여주는지도 구분합니다. 송치라는 절차 결과가 이 조건들을 한꺼번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서로 다른 범위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은 어떤 표현이 언제 어느 계정에서 오갔는지, 앞뒤 대화와 이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가 강하게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 맥락, 전송시각과 계정, 상대방 반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진·CCTV·영상 자료는 특정 시각의 장소와 행동, 실제 장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카메라 밖 대화나 촬영되지 않은 경위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영상이 핵심 증거라면 영상만으로 성적 학대가 바로 인정되는지처럼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장면과 법적 판단을 나눠 봐야 합니다.

비대면 메시지가 중심이라면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낸 경우와 같이 표현이 실제로 전달된 경위와 구체적인 문구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송치 단계에서는 두 종류의 자료가 각각 어느 행위유형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됐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주요 진술을 모읍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표현·지시·행동, 메시지 전송시각, 영상의 촬영시각과 출처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 조서와 현재 확인되는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억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사건 당시 직접 기억한 사실과 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판단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는 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하고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후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결정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처분 종류와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기록에 어떤 의견과 근거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모든 행위요건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송치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행위와 어떤 자료를 연결했는지를 정확히 다시 보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아동 성적 학대로 송치됐으니 성적 학대행위가 이미 인정됐다”는 생각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확보한 메시지나 영상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혐의와 적용법조, 상대방의 연령, 문제된 지시·표현·행동을 먼저 분리합니다. 그다음 메시지는 전체 흐름·전송시각·계정을, 영상은 실제 장면·촬영시각·출처를 확인하고, 각 자료가 음란행위 강요·매개 또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가운데 무엇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되는지 맞춥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 판단과 아동복지법상 구체적인 행위 인정 여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