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

성범죄 미수의 사건송치와 실행의 착수 판단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26조의2의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송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송치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 공소청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을 각각 구분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친 사건은 발생일만 보지 말고 각 법률의 부칙과 시행 당시 수사·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송치 근거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미수에서는 기초범죄·실행의 착수·미완성 경위를 나눠 봅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에서는 먼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행동이 준비를 넘어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문제되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예를 들어 강간과 강제추행은 기초범죄의 구체적인 행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미수”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모든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기보다, 어느 행동부터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지와 기초범죄의 어떤 요건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의 착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만남을 잡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 사건 전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어느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성관계나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디에서 중단됐는지, 상대방의 반응과 외부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만으로 법적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실제 중단 경위를 확인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실행 시점을 서로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만남 전후의 대화와 전송시각, 약속이나 연락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흐름과 작성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 장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대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이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각각 직접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나눠야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시점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는 경찰 기록과 추가 확인사항을 다시 봅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이나 보완을 거쳐 사건을 결정합니다. 이후 공소청 처분은 불기소나 공소제기 등 다른 경로로 나뉠 수 있으므로 경찰 송치 통지와 공소청 검사의 최종 처분을 같은 문서처럼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연락이나 공소청의 의견·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부터 봅니다. 특히 기초범죄의 행위,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행동, 중단 경위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완하려는지 구분하면 기존 경찰 진술과 새 자료의 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경찰이 실행의 착수로 본 행동이 무엇인지, 실제 행동이 멈춘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갈래로 적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원본과 확보된 영상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본인이 당시부터 기억하고 있던 사실과 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기록을 본 뒤 기억을 그 내용에 맞춰 새로 만들어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가 곧 미수 성립의 확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찰이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니 실행의 착수는 이미 확정됐다”는 설명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단계로 봅니다. 반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니 송치돼도 처벌될 수 없다”는 설명도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구조를 놓칩니다.

기존 강간미수로 조사받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는지는 미수 성립 자체가 중심이고, 강제추행도 완성되지 않아도 미수가 될 수 있는지는 강제추행을 기초범죄로 한 미수 여부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보다 뒤의 송치 단계에서 경찰 판단과 최종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 판단과 실행행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구체적인 혐의, 기초범죄,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메시지·영상이 각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핵심은 송치됐다는 절차적 상태를 실행의 착수와 미수 성립이 이미 확정됐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고, 경찰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사건을 넘겼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