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이 송치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을 다시 보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주장과 그 안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함께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 여부가 함께 언급된 기록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제3조 전체가 아니라 실제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 2023년 위헌 결정 범위, 개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 송치기록에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어떤 사실로 정리돼 있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2023년 위헌 결정 대상 조합이 이번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주거에 들어간 경로·허락 여부와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각각 무엇이 보여주는지
• CCTV·출입 장면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각 혐의의 어느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지
• 공소청 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나 처분 경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송치기록에 제3조가 언급됐다고 해서 조문 전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조사돼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고 기록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 여부가 언급돼 있다면, 먼저 실제 조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성범죄의 결합을 규정하지만,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제3조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조 전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제3조 전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선행범죄를 무엇으로 보고 성적 행위를 무엇으로 정리했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선행범죄가 실제로 무엇으로 송치됐는지입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어떤 주거에 어떤 경로로 들어갔다고 보는지, 사건 당일 출입에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현관·창문·공동출입구 등 실제 출입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같은 다른 선행범죄가 기록에 포함돼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조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조합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므로, “집에 들어갔다”는 표현 하나로 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까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성적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다른 유형인지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않고 어떤 행동이 언제 있었고, 접촉 전후의 대화와 장소, 당사자 설명과 자료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경찰 기록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다른 성범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조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의 범위도 “주거침입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라는 특정 조합에 관한 것이므로 성적 행위 유형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위헌 결정 대상 조합과 그 밖의 조합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페이지에서 정리된 것처럼 제3조 제1항은 여러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결합을 다루고, 제2항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성범죄의 결합을 규정합니다. 위헌 결정은 제3조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합의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언급됐더라도 실제 송치의견과 적용법조를 확인해 어느 조합이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오래된 서식이나 과거 죄명 표현만 보고 현재 적용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CCTV와 메시지는 출입과 접촉을 서로 다른 범위에서 보여줍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건물 접근·출입·퇴실 시각과 촬영범위 안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밖이나 복도 영상만으로 주거 안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은 방문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출입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 진입의 법적 성격이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봅니다.

위헌 결정 범위와 사건송치 근거는 따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3조의 특정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이라는 문제와, 강제추행 부분에 제26조의2의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부분의 처리내용도 실제 송치기록에서 구분하며, 두 혐의 전체에 같은 절차를 무조건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수사 상태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송치 통지·경찰의 혐의 의견·검사의 처분을 나눕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경찰 보완수사인지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인지, 어느 혐의와 시점의 자료를 요청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청 처분은 실제 적용 죄명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115조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제3조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을 모든 사건의 처리 경로처럼 나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 대상과 제449조의 청구도 최종 적용법조 및 실제 결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창문침입·야간절도 결합 상황과는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창문으로 주거에 들어간 뒤 성적 접촉이 문제된 상황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실제 출입방식과 성적 행위의 유형을 분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야간 빈집 절도 중 거주자가 돌아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상황은 절도행위가 선행된 결합구조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합과 제3조 적용 여부가 송치기록에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2023년 위헌 결정 범위와 맞춰 다시 읽는 절차적 장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위헌 결정을 사건 전체 무혐의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정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이나 강제추행이라는 개별 혐의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혐의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결정된 제3조 제1항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을 현재 유효한 결합죄처럼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에서 들은 죄명만 기억해 적용법조를 추측하지 말고 송치 여부, 사건번호, 통지 내용과 공소청 검사의 추가 요청을 문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출입 허락이나 접촉 경위를 특정 방향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세 층의 법률구조와 자료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주거침입으로 지목된 장소·출입경로·허락 여부, 둘째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전후 상황, 셋째 제3조 적용 여부와 위헌 결정 범위를 각각 분리합니다. 그다음 CCTV와 메시지가 어느 층의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경찰 송치기록과 공소청 요청이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같은 시간표와 문서목록에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 사건번호와 송치일, 송치된 정확한 혐의명과 적용법조, 출입경로와 당시 연락, CCTV 원본과 촬영범위, 사건 전후 메시지 원본,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 공소청 사건번호와 추가 연락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