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구조와 장소·출입 경위를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핵심 확인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 유형과 침입행위를 구분해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이므로 구분한다.

  •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 출입 시점·경로·당시 점유관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거·숙박장소·건물 출입이 함께 문제되면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출입행위 자체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 지목됐는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 유형과 침입행위를 구분해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이므로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 출입 시점·경로·당시 점유관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출입이 문제된 주거·건물·방실의 실제 사용관계와 출입경로부터 확인합니다. 공동현관·복도 영상과 출입카드 기록은 접근·통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의사로 특정 공간에 들어갔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허락이나 동행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도 대화 원문과 당시 상황을 나눠 기록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어떤 공간에 대한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는지, 문제된 시각과 출입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린 상황, 공동현관을 지난 상황, 개별 방에 들어간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 허락 여부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원문을 보존하고 사후 해석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와 침입행위를, 퇴거불응은 같은 조 제2항의 퇴거 요구와 불응행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처음 출입하게 된 경위가 적법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이후의 별도 행동을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나 주소지 등록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출입의 법적 평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공간의 사용·점유관계, 출입 허락에 관한 실제 대화, 현장 출입 순서와 동선, 특정 공간에서 퇴거 요청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사용 여부는 당시 접근 상황을 보여주는 일부 자료이므로 출입의 전체 맥락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나요?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장소인지와 실제 출입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출입 시각·경로와 허락 관련 메시지, 영상,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표현을 나눠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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