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19조 제1항
- 핵심 확인
-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 유형과 침입행위를 구분해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이므로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 출입 시점·경로·당시 점유관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거·숙박장소·건물 출입이 함께 문제되면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출입행위 자체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 지목됐는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 유형과 침입행위를 구분해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이므로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 출입 시점·경로·당시 점유관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출입이 문제된 주거·건물·방실의 실제 사용관계와 출입경로부터 확인합니다. 공동현관·복도 영상과 출입카드 기록은 접근·통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의사로 특정 공간에 들어갔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허락이나 동행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도 대화 원문과 당시 상황을 나눠 기록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어떤 공간에 대한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는지, 문제된 시각과 출입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린 상황, 공동현관을 지난 상황, 개별 방에 들어간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 허락 여부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원문을 보존하고 사후 해석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와 침입행위를, 퇴거불응은 같은 조 제2항의 퇴거 요구와 불응행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처음 출입하게 된 경위가 적법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이후의 별도 행동을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나 주소지 등록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출입의 법적 평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공간의 사용·점유관계, 출입 허락에 관한 실제 대화, 현장 출입 순서와 동선, 특정 공간에서 퇴거 요청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사용 여부는 당시 접근 상황을 보여주는 일부 자료이므로 출입의 전체 맥락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나요?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장소인지와 실제 출입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출입 시각·경로와 허락 관련 메시지, 영상,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표현을 나눠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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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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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에서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 인터폰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경우연락 중단 요구를 받은 뒤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을 여러 차례 호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면, 인터폰 호출의 횟수·시점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현관 시스템 기록·CCTV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별도로 건물 안 출입이 주장된다면 주거침입 쟁점은 그 출입사실과 장소·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스마트홈 계정 로그인 기록만 있으면 주거침입 당시 제가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스마트홈·도어락 연동 계정의 로그인 기록은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디지털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319조의 침입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점유관계, 실제 출입 시점·경로와 영상·출입기록·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주거침입 혐의도 받는데 통화내역만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와 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대방 집에 실제로 들어갔는지나 형법 제319조상 침입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신기록의 종류와 실제 출입자료를 나눠 봐야 합니다.↗
- 상대방 집이 아니라 숙박객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주거침입죄의 대상은 일반 주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 등도 규정합니다. 숙박객실과 사무실은 각 장소의 실제 사용·관리·점유관계, 들어간 시점과 경로, 출입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 등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공동현관·복도·사무실 등 문제된 장소와 실제 출입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조항이 문제되는지는 장소의 유형, 당시 점유관계, 출입 시점·경로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나 이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 출입 시점·경로·점유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를 확인하고, 이후 퇴거요구 불응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이사한 뒤 예전 동거인의 집에 남은 짐을 찾으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과거 공동거주와 남겨둔 물건의 소유만으로 출입의 적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점유관계, 방문 합의, 실제 출입과 퇴거요구 이후 체류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로 상대방 집에 다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예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출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기준으로 문제된 장소, 당시 출입 경위·점유관계, 실제 침입으로 문제되는 행위와 출입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되나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으면 주거침입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된 특정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밤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가 함께 있다면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선행범죄인지와 성적 행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2개- 오피스텔까지 따라가 어깨·허리를 감싼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술에 취해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오피스텔 같은 층까지 이동한 뒤 어깨와 허리를 감쌌던 사건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도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합의·양형의견서 제출을 거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사건, 1심 집행유예와 검사항소 기각집행유예서로 다른 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속 접견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