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 피의자가 회사를 퇴사했고 사원증 겸 출입카드를 즉시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카드 권한이 시스템상 아직 비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야간에 개인물품과 서류를 가져오려고 옛 직장 건물과 사무실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퇴사 뒤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신고했고, 피의자는 카드가 정상 작동했고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퇴사일, 카드권한 상태, 방문 전 연락, 출입카드 로그와 복도 CCTV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건물·사무실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관리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퇴사 뒤에도 사건 당일 사무실에 출입할 실제 권한이나 별도 허락이 있었는지
- 출입카드가 기술적으로 작동한 사실과 현재 출입권한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방문 전에 개인물품 회수나 출입에 관해 회사 관계자와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 카드로그와 CCTV가 실제 출입자·출입시각·동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과거 재직 중 자유롭게 출입했던 사실과 퇴사 뒤 문제된 출입을 어떻게 구분할지
퇴사 뒤에도 출입카드가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실제 출입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대한 침입도 규정하므로, 옛 직장 사무실 출입이 문제됐다면 카드의 기술적 상태만 보지 말고 장소의 관리관계, 퇴사 뒤 출입권한, 문제된 날짜의 실제 출입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장소와 관리관계입니다
주거침입은 이름 때문에 주택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 기준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지와 실제 침입행위를 구분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 건물 전체가 문제되는지, 출입통제가 있는 사무실 구역이나 특정 방이 문제되는지, 사건 당시 누가 그 공간을 관리·점유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과 퇴사 뒤에도 같은 권한이 계속됐다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퇴사 뒤 출입권한과 별도 허락입니다
피의자가 언제 퇴사했고 출입카드를 언제 반납하기로 했는지, 카드가 왜 아직 활성 상태였는지, 퇴사 뒤 개인물품 회수를 위해 별도 방문 약속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알렸는지와 실제로 “들어와도 된다”는 답을 받았는지도 구분합니다.
출입카드가 시스템에서 아직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제 게이트가 열릴 수 있었던 기술적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사건 당시 출입권한 전체를 자동으로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자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방문 약속이나 별도 허락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연락과 출입기록을 맞춰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카드 사용과 실제 출입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은 출입카드나 공동출입시스템이 특정 시각에 사용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사용됐다는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CCTV나 다른 이동자료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카드 사용 자체를 인정한다면 어느 출입구에서 몇 시에 찍었는지, 건물 안에서 어느 구역까지 이동했는지, 몇 시에 나온 것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카드로그가 건물 입구와 사무실 문을 각각 기록하는 시스템이라면 두 시점을 따로 보고, 하나의 기록이 다른 출입구의 행동까지 대신 설명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CCTV는 동선과 시간을 보여줘도 출입허락의 내용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CCTV·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느 출입구를 통과했는지, 가방이나 물품을 들고 나왔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카드 로그와 CCTV 표시시각을 맞추면 실제 동선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은 회사와 피의자 사이에 어떤 출입허락이 있었는지나 퇴사 뒤 카드가 왜 활성 상태였는지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방문 전 메시지는 허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마다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기존 주거 도어락·인터폰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도어락 비밀번호로 고소인 집에 들어간 상황은 과거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와 현재 주거 출입허락을 구분하는 장면입니다. 공동현관 인터폰 뒤 세대 현관 안까지 들어간 상황은 공동현관과 세대 내부라는 두 출입 지점의 대화가 중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퇴사 전 정식 권한으로 사용하던 회사 출입카드가 기술적으로 계속 작동했지만, 퇴사 뒤 현재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되는 관리건조물 장면입니다. 카드 사용기록과 회사의 권한관리 상태가 주요 자료라는 점에서도 주거 도어락 사건과 확인구조가 다릅니다. 출입카드 기록만으로 실제 사람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증거의 범위를 따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재직시절과 문제된 날짜를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출근일, 퇴사일, 카드반납 예정일, 문제된 방문 전 연락, 건물·사무실 출입시각과 실제 퇴실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카드 사용기록이나 사내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회사 관계자에게 사후에 “들어와도 된다고 했던 것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시간과 경찰이 출입로그·CCTV를 보여준 뒤 새로 확인한 시간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카드가 열렸으니 허락’ 또는 ‘퇴사했으니 무조건 침입’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카드가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현재 출입권한과 동일한 의미로 바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퇴사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모든 구역 출입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제한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문제된 장소, 퇴사 뒤 권한상태, 별도 방문허락, 실제 카드사용과 동선을 각각 자료로 고정하면 수사기관이 어느 사실을 주거침입 근거로 보는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권한·카드·동선을 한 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회사 공간이 형법 제319조가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둘째 퇴사 뒤 실제 출입권한과 별도 허락이 있었는지, 셋째 출입카드가 어느 시각 어느 문에서 사용됐는지, 넷째 CCTV와 다른 출입자료가 실제 이동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퇴사일과 카드반납 관련 안내, 퇴사 뒤 출입권한 변경기록, 개인물품 회수와 관련한 회사 연락, 출입카드 로그의 원본시각, 건물·복도 CCTV 전체 구간, 실제로 가져온 물품과 퇴실시각, 경찰이 현재 특정한 침입 장소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