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최초 출입·퇴거요구·실제 퇴실 시점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 등 조문이 정한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제2항은 그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의 허락과 이후 나가 달라는 요구, 실제 퇴실 행동을 별도 시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주거침입 · 퇴거불응
확인 조문
형법 제319조
연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퇴거불응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항에서 먼저 확인할 장소와 출입 경위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신고된 장소가 조문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경위로 출입했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현관 기록은 건물 출입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방에 들어간 이유나 허락의 범위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경우

방문을 허락받았다는 연락이 남아 있더라도 그 이후 다툼에서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은 별도의 사실입니다. 최초 방문 허락, 퇴거를 요구한 말, 요구 뒤의 체류·퇴실을 서로 다른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체류에 대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퇴거요구와 실제 퇴실 시각의 증거

메시지·녹음에는 나가 달라는 요청의 문구와 시각이, CCTV·출입기록에는 이동·퇴실 장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음성이 없는 영상으로 실제 요구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대화 기록만으로 실제 퇴실 시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구 뒤 짐을 정리했는지, 다른 방으로 이동했는지, 건물 밖으로 나간 시각이 언제인지도 차례로 기록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주거침입은 들어갈 당시의 경위가, 퇴거불응은 조문상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은 이후의 행동이 주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319조는 두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같은 방문 사실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

초대·방문 관련 대화, 출입영상, 퇴거요구로 지목된 표현, 실제 퇴실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느 자료가 장소·출입·요구·불응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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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