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19조은 주거침입·퇴거불응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직접 연결 혐의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확인 조문
- 형법 제319조
- 연결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형법 제319조은 주거침입·퇴거불응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 유형과 침입행위를 구분해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이므로 구분한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 퇴거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확인하는 구조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주거침입·퇴거불응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