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피스텔까지 따라가 어깨·허리를 감싼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오피스텔 같은 층까지 이동한 뒤 어깨와 허리를 감쌌던 사건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도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합의·양형의견서 제출을 거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상대방을 따라간 뒤 같은 오피스텔 층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의 같은 층에 내렸으며, 뒤에서 상대방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습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체 접촉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을 따라 주거 공간 쪽으로 이동한 경위까지 문제된 사례입니다.

상담 초기부터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상담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의 제목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이지만, 최종 처분에서 각 혐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별도로 상세히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거나 제외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층까지 따라간 이동 경위와 신체 접촉 장면을 서로 구분해 검토했다는 점이 공개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대응은 빠른 합의와 혐의별 처리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제외하거나 분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제안됐습니다. 이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대응 목표이지, 실제로 해당 죄명이 제외되거나 분리됐다는 결과 보고는 아닙니다. 공개된 사건 경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방향을 상담 초기에 검토했다는 사실과 이후 경찰조사 및 합의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변경이나 분리 처분을 확인할 문서는 원문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식 소개에서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례에서 합의의 시점은 중요한 경과입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실뿐 아니라 검찰 단계의 처분을 앞두고 관련 사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점이 이후 대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금,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 및 상대방의 세부 의사표시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 측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형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공식 소개는 자료의 종류나 제출 목록, 검찰이 개별 자료를 평가한 비중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교육 이수증, 진단서, 반성문이나 다른 문서를 실제로 제출했다고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순서는 초기 상담과 대응 방향 설정, 경찰조사, 송치 전 합의, 검찰 단계 양형 의견서 제출입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이는 공개된 이 사건의 최종 결과이며, 주거침입 혐의가 반드시 제외됐다는 의미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의 고유한 점은 상대방을 따라 오피스텔 같은 층까지 이동한 행동과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됐고, 주거침입 혐의의 처리 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했으며, 검찰 송치 전 합의와 이후 양형자료 제출을 거쳤다는 데 있습니다. 음주 상태나 합의 한 가지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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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