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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접촉의 경위와 폭행·협박, 추행 여부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확인할 답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8조
핵심 쟁점
행위의 내용과 경위 · 폭행·협박 · 추행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전후의 대화와 장소,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보아 적용 여부를 따진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당시의 구체적 사정.
  • 문제된 행위, 진술, 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

행위별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전후에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신고 내용, 피의자 설명, 목격자 진술과 영상이 서로 다른 대목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자료를 사건 순서에 맞춰 놓고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장면만 떼어 놓고 의도나 법적 평가를 단정하기보다 영상의 시작과 끝, 주변 상황,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핀다. 형법 제298조 원문과 기록에 드러난 사실을 분리해 읽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접촉의 위치·시간과 양쪽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목격 내용.
  • 당일과 이후에 오간 대화·메시지 및 최초 설명의 시점.
  • 본인이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조서를 읽을 때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과 이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 연락부터 사건 처분까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신분과 사건을 확인하고 진술·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로 갈리고, 송치된 사건은 검찰 단계로 이어진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구별할 죄명과 신분 영향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런 상황이 문제라면 형법 제299조 원문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본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직장·교육기관 등 특정한 관계와 직업이 얽힌 사건도 적용 법률과 별도의 인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죄 판결 뒤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신고 이후 행위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출석조사 단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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