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제추행

접촉의 경위와 폭행·협박, 추행 여부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확인할 답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8조
핵심 쟁점
행위의 내용과 경위 · 폭행·협박 · 추행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전후의 대화와 장소,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보아 적용 여부를 따진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당시의 구체적 사정.
  • 문제된 행위, 진술, 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

행위별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전후에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신고 내용, 피의자 설명, 목격자 진술과 영상이 서로 다른 대목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자료를 사건 순서에 맞춰 놓고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장면만 떼어 놓고 의도나 법적 평가를 단정하기보다 영상의 시작과 끝, 주변 상황,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핀다. 형법 제298조 원문과 기록에 드러난 사실을 분리해 읽는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가한 불법한 유형력, 협박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설명하며 종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반항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동작이 불법한 유형력에 해당하는지, 해악 고지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실제 접촉·발언과 주변 경위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손이 닿는 장면이 있어도 신체에 힘을 행사한 구체적 동작과 지속시간, 당시의 이동·균형, 직전의 대화는 다른 자료일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접촉을 부인하거나 당연히 범죄라고 선언하기보다 접촉의 존재, 유형력의 성격,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에서 확인되는 법리와 개별 사건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동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5일 판결(2022도9676)은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하지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동기·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을 모두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한 행위와 법적 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행동을 인식하고 했는지, 접촉 당시 관계와 장소·목적, 전후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판결은 의료행위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든 일반 접촉 사건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판단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CCTV에 접촉이 찍혀도 증명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에서 손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확인됐다면 먼저 접촉의 존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만으로 접촉이 일어난 전체 경위, 접촉의 자발성, 당시 행동의 연속성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구간과 영상 밖에서 진술로만 설명되는 구간을 분리하면, 어떤 사실은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무엇은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지하철 강제추행 무죄 사례에서는 CCTV에 실제 접촉이 남아 있었지만, 변호인 측은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만취한 당사자의 중심을 잃는 움직임과 열차 흔들림을 연결해 접촉 경위를 다퉜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법원은 전체 영상과 당시 거동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영상과 사건 경위에 한정되므로, 음주나 CCTV 존재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독자가 확인할 것은 영상 속 접촉 시점, 접촉 전후 몸과 손의 움직임, 영상에 나오지 않는 신고 내용,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화면 안팎의 진술 범위가 다른 상황은 CCTV 일부 장면만 확보된 강제추행 상황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접촉의 위치·시간과 양쪽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목격 내용.
  • 당일과 이후에 오간 대화·메시지 및 최초 설명의 시점.
  • 본인이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조서를 읽을 때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과 이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 연락부터 사건 처분까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신분과 사건을 확인하고 진술·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한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인정이나 기소를 단정할 수 없다.

구별할 죄명과 신분 영향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런 상황이 문제라면 형법 제299조 원문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본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직장·교육기관 등 특정한 관계와 직업이 얽힌 사건도 적용 법률과 별도의 인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죄 판결 뒤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신고 이후 행위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출석조사 단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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