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핵심 쟁점
- 행위의 내용과 경위 · 폭행·협박 · 추행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전후의 대화와 장소,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보아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핵심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당시의 구체적 사정.
- 문제된 행위, 진술, 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
행위별 법정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전후에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신고 내용, 피의자 설명, 목격자 진술과 영상이 서로 다른 대목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자료를 사건 순서에 맞춰 놓고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장면만 떼어 놓고 의도나 법적 평가를 단정하기보다 영상의 시작과 끝, 주변 상황,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핀다. 형법 제298조 원문과 기록에 드러난 사실을 분리해 읽는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가한 불법한 유형력, 협박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설명하며 종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반항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동작이 불법한 유형력에 해당하는지, 해악 고지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실제 접촉·발언과 주변 경위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손이 닿는 장면이 있어도 신체에 힘을 행사한 구체적 동작과 지속시간, 당시의 이동·균형, 직전의 대화는 다른 자료일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접촉을 부인하거나 당연히 범죄라고 선언하기보다 접촉의 존재, 유형력의 성격,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에서 확인되는 법리와 개별 사건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동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5일 판결(2022도9676)은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하지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동기·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을 모두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한 행위와 법적 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행동을 인식하고 했는지, 접촉 당시 관계와 장소·목적, 전후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판결은 의료행위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든 일반 접촉 사건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판단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CCTV에 접촉이 찍혀도 증명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에서 손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확인됐다면 먼저 접촉의 존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만으로 접촉이 일어난 전체 경위, 접촉의 자발성, 당시 행동의 연속성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구간과 영상 밖에서 진술로만 설명되는 구간을 분리하면, 어떤 사실은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무엇은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지하철 강제추행 무죄 사례에서는 CCTV에 실제 접촉이 남아 있었지만, 변호인 측은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만취한 당사자의 중심을 잃는 움직임과 열차 흔들림을 연결해 접촉 경위를 다퉜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법원은 전체 영상과 당시 거동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영상과 사건 경위에 한정되므로, 음주나 CCTV 존재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독자가 확인할 것은 영상 속 접촉 시점, 접촉 전후 몸과 손의 움직임, 영상에 나오지 않는 신고 내용,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화면 안팎의 진술 범위가 다른 상황은 CCTV 일부 장면만 확보된 강제추행 상황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접촉의 위치·시간과 양쪽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목격 내용.
- 당일과 이후에 오간 대화·메시지 및 최초 설명의 시점.
- 본인이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조서를 읽을 때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과 이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 연락부터 사건 처분까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신분과 사건을 확인하고 진술·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한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인정이나 기소를 단정할 수 없다.
구별할 죄명과 신분 영향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런 상황이 문제라면 형법 제299조 원문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본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직장·교육기관 등 특정한 관계와 직업이 얽힌 사건도 적용 법률과 별도의 인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죄 판결 뒤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신고 이후 행위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출석조사 단계를 확인한다.
관련 탐색
강제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공항 보안검색 신체확인 중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추가 신체확인을 하던 중 허리·허벅지·가슴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서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검색 업무였다는 설명이나 접촉 사실 하나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방식·지속시간, 추가 확인이 시작된 경위, 승객의 반응 이후 행동, 검색대 주변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실내 암벽장에서 하네스 착용을 도와주다 사타구니 주변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실내 암벽장 초보 수업에서 강사가 하네스 허리·다리 고리를 조정하는 과정 중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주변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안전장비 착용 보조였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손 위치와 지속시간, 사전 설명과 중단 요구, CCTV가 보여주는 동작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팅 뒤 스킨십 후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소개팅이나 첫 만남 뒤 신체접촉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는 강제추행 사건 장면을 정리합니다.↗
- 치과 진료 중 자세를 잡아주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치과 진료의자에서 환자의 자세와 위치를 조정하던 과정에서 의료진의 손이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까지 닿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진료 목적이라는 설명이나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손의 위치·움직임·반복 여부, 환자의 반응, 진료기록과 진료보조자 진술·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대1 운전연수 중 안전벨트·자세를 고쳐주다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1대1 도로연수에서 강사가 안전벨트나 좌석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며 손을 댄 과정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안전지도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방식·지속시간, 사전 설명과 수강생 반응, 별도의 폭행·협박 여부, 예약 메시지와 주행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신고 직후 112 신고음성과 매장 CCTV의 사건시각이 어긋나는 경우매장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 직후 상대방이 112에 전화한 녹음이 남아 있는데, 신고 통화에서 말한 사건시각과 매장 CCTV 표시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한 자료를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112 통화의 실제 발언·통화시각, CCTV 장비의 표시시간과 촬영범위, 문제된 접촉 장면과 신고까지의 순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거쳐 실제 공소장이 도착한 경우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와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후 실제 공소장이 도착했다면, 재정신청 심리 단계와 이미 공소가 제기돼 1심으로 넘어간 현재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과 기존 불기소 당시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돼 다시 출석을 기다리는 경우강제추행 신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면, 석방을 사건 종료로 보지 말고 정확한 체포·석방 시각, 체포 방식, 이후 출석 안내와 본안의 접촉 장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신고 시각에 피의자 명의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결제돼 실제 위치가 다투어지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시각과 거의 같은 때 피의자 명의 카드가 다른 장소에서 결제된 기록이 확인됐다면, 카드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결제 시각·가맹점·거래형태, 카드 보관경위, 가맹점과 신고 장소의 영상·출입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경찰조사 뒤 현장 CCTV가 곧 덮어써져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은 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은 현장 CCTV가 곧 덮어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개인적인 보존 요청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 영상 존재·촬영범위·삭제 예상시점·수사기관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CCTV에 접촉 장면은 보이지만 얼굴이 흐려 화면 속 인물이 피의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확보된 CCTV에 문제된 접촉과 이동 장면은 남아 있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 화면 속 인물이 피의자인지가 다투어진다면, 얼굴 식별의 한계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행동을 분리하고 출입기록·동선·복장·다른 카메라 영상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 신원과 사건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CCTV 원본은 지워지고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만 남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매장 CCTV 원본은 보존기간 경과로 덮어써졌고, 사건 직후 누군가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만 경찰에 제출됐다면, 복사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와 원본성·촬영범위·시간정보의 한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조사에서 일부 카톡 캡처와 휴대폰 원본 대화의 범위가 다른 경우강제추행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에는 특정 문장만 보이지만 피의자 휴대전화 원본 대화에는 앞뒤 메시지가 더 남아 있다면, 캡처와 원본을 같은 범위의 자료로 보지 말고 전송시각·앞뒤 대화·사건 당시 접촉과 첫 진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1심 유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항소해 선고 뒤 치료·교육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강제추행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유무죄 판단은 더 다투지 않고 형이 무겁다는 점만 항소이유로 삼으려는 피고인이 선고 뒤 새로 시작한 치료·상담·교육 자료를 준비한다면,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구분하면서 1심의 양형 판단과 선고 뒤 새 사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새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어떤 양형 쟁점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가 된 뒤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한다면,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현재 신병상태, 체포·구속 사유의 변화, 주거·직업·출석 가능성, 이미 확보된 CCTV·메시지와 피해자 접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1심에서 CCTV 영상 감정서가 제출돼 원본 영상과 분석결과를 함께 보는 경우강제추행 1심 CCTV 감정서가 원본과 다른 추출·확대·보정 영상을 분석했다면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와 공소사실별 접촉 장면의 대응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구간 외의 행위는 별도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강제추행 1심에서 경찰조서와 메신저 출력물의 증거동의 의견을 정리하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1심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메신저 대화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돼 증거동의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면, 자료 내용이 유리·불리한지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소사실, 각 증거의 출처·범위·내용, 수사 단계 진술과 현재 다투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1심에서 수사 때 조사받지 않은 현장 직원을 새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1심을 진행하면서 사건 직후 당사자들을 본 식당 직원이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수사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검토를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과의 연결, 기존 영상·메시지와의 관계, 증인신청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친구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전달본이 경찰에 제출된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이 상대방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파일을 제시했는데, 경찰이 가진 것은 친구가 전달한 사본이고 이후 경찰진술에는 더 구체적인 접촉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음성파일의 실제 발언·전송시각·계정·전달경로와 이후 진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메시지는 당시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문제된 접촉 자체를 녹음한 자료는 아닙니다.↗
- 강제추행 불기소 뒤 고소인이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을 진행한 경우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된 뒤 재정신청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불기소·항고·재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관할 고등법원 심리 단계, 다투는 범죄사실·증거·불기소 판단,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1심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고 인정·다툼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 판결이 끝난다고 보지 말고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수사기록·영상·메신저 자료의 의미, 필요한 증거신청과 의견서의 목적을 미리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소개팅 뒤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 경우소개팅 뒤 상대방에게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수사기관 연락은 아직 없다면, 상대방의 말과 실제 확인된 수사단계를 구분하고 문제된 접촉 장면·전후 대화·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1심 선고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강제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같은 개념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판결 주문·이유, 현재 신병상태, 항소 7일 기한과 이후 항소이유서 준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조사에서 녹취록 문구와 원본 녹음의 실제 발언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이 제출받은 녹취록과 대응되는 원본 녹음파일을 함께 확인했는데 일부 문구가 다르게 들린다면, 녹취록의 문자표현과 실제 음성·겹친 말·앞뒤 질문을 같은 자료로 보지 말고 차이가 생긴 구간, 원본 출처, 사건 당시 접촉과 사후 통화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만 먼저 제시되고 원본 녹음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의 일부 문장을 제시받았지만 원본 녹음파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녹취록과 원음을 같은 자료로 보지 말고 전체 녹취 범위·생략 구간·파일 존재와 출처·첫 진술과의 대응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안 강제추행 신고에서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찍고 실내 음성만 남은 경우차량 안 강제추행 신고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일부 구간만 재생했다면 원본 메모리카드의 파일 순서·주행/주차 녹화 전환·영상과 실내 음성의 시작점 및 공백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재생된 음성만으로 실내 접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신고 시각에 회사 화상회의 접속·출입기록이 남아 실제 위치가 다투어지는 경우회사 회의실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뒤 문제 시각에 피의자 회사 계정의 화상회의 접속기록과 사원증 출입기록이 함께 제시됐다면, 계정·출입수단의 기록과 실제 사용자의 위치를 같은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접속 시각·기기·IP, 건물 출입 시각, 신고된 접촉 시점을 한 시간축에 놓고 각 기록이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마사지·피부관리 중 허벅지와 가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마사지나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허벅지·가슴 주변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관리행위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는지, 관리 범위·고객 반응·CCTV와 예약기록이 실제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스키 강습 중 넘어진 수강생을 일으키고 자세를 잡아주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상황스키 강습 중 수강생이 넘어져 강사가 일으켜 세우고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허리·엉덩이·허벅지 주변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넘어짐 직후의 안전보조와 일어난 뒤의 별도 접촉을 같은 동작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손의 위치·지속시간·거부 반응, 강습 영상과 예약·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보지 말고 약식명령 고지일과 검사의 청구 여부, 사건번호·주문, 정식재판에서 다시 심리될 공소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타투 스텐실 위치를 맞추는 과정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성인 고객이 옆구리·허리 부위 타투를 예약해 도안과 시술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스텐실 부착과 피부 정리 과정에서 가슴 아래·허리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를 했다면, 예약한 시술 부위와 실제 준비동작, 문제된 접촉의 위치·방식·지속시간, 중단 의사 이후 행동, 도안 대화·위치 사진·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VR 체험 중 시야가 가려진 이용자의 허리를 잡아 방향을 돌리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VR 헤드셋을 착용해 주변을 볼 수 없는 이용자를 직원이 이동 보조하다 허리와 골반 부위를 잡은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사전에 안내된 보조 범위, 실제 손의 위치와 지속시간, 이용자의 중단 반응, 체험구역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웨딩드레스 피팅 중 치수를 재고 지퍼를 올리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성인 고객의 웨딩드레스 피팅 중 직원이 가슴·허리·골반 치수를 재고 등 지퍼와 안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예약된 피팅 범위와 실제 손동작, 중단 의사 이후의 행동, 치수표·예약대화·피팅룸 밖 CCTV·동행인 진술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코인노래방 룸 안 CCTV 없이 복도 영상만 남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코인노래방에서 단둘이 있던 중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룸 내부에는 CCTV가 없고 복도 영상과 결제기록만 남아 있다면, 직접 보이지 않는 접촉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입실·퇴실 시각, 전후 행동, 결제 시점과 각자 진술을 한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촌과 등산 중 미끄러운 구간에서 부축한 동작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성인 사촌과 등산 중 미끄러운 바위 구간에서 몸을 잡아 주는 동작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신고됐고, 등산 동행자의 액션캠과 이동경로 기록에 장면 일부만 남은 상황에서 친족관계·실제 접촉·폭행 또는 협박·영상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체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가 피해 강제추행 미수로 조사받는 경우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대방의 이동을 막거나 가까이 다가간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상대방이 몸을 피하면서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범죄와 실행의 착수, 접촉이 없었던 이유를 장면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함께 살던 친족의 간병 방문 중 신체접촉이 신고돼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조사받는 상황과거 한집에서 지냈지만 현재는 따로 거주하는 성인 친족을 간병하러 방문했다가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실제 친족관계·동거 여부, 간병 목적의 접촉과 신고된 접촉, 방문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보여주는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 강제추행 신고 중 깨진 유리컵에 손을 베어 치상 원인이 다투어지는 상황술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잡았다는 강제추행 신고와 동시에 탁자 유리컵이 깨져 손바닥 열상 진단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컵이 깨진 행동과 시점, 부상 부위·치료기록, 성적 접촉 및 상해 사이 인과관계, 현장 사진과 목격진술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해 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라면, 강제추행 혐의와 사망 결과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 장면, 실제 사망원인, 현장을 벗어난 과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직후 상대방이 피하거나 벗어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추행 혐의 자체와 별개로 실제 상해가 무엇인지, 문제된 추행행위와 넘어짐 사이에 어떤 시간·행동상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뒤 전 배우자의 동생과 포옹·입맞춤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이혼 뒤 보관물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전 배우자의 성인 동생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과거 인척 호칭만으로 제5조 적용을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친족관계 범위, 실제 포옹·입맞춤 행동,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와 CCTV의 촬영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식 뒤 친족과의 접촉을 녹음한 가족 대화로 강제추행 신고가 시작된 상황장례식 뒤 성인 사촌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두고 가족이 중재하던 대화 녹음이 경찰에 제출됐다면, 친족관계 강제추행에서 당시 관계와 실제 접촉,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사후 대화의 발언과 원래 사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재혼가정에서 일상적 신체접촉 장면이 홈캠으로 확인돼 의붓가족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재혼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성인 의붓가족 사이의 어깨·허리 접촉 장면을 다른 가족이 홈캠에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까지 문제된다면, 조문상 친족관계, 실제 접촉 형태, 폭행·협박 여부,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생활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새벽에 창문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강제추행 신고까지 받은 경우새벽에 창문으로 주거에 들어간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주거침입과 성적 행위의 요건을 구별하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특정 가중 부분을 위헌 결정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경위와 실제 접촉, 시간·장소 관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 신고한 상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가 조사실에서 그 문자를 제시받은 상황강제추행 신고 후 갈등을 풀려고 보낸 사과와 합의 제안이 첫 경찰조사에서 제시된 상황입니다. 접촉 당시의 기억과 문자 작성 경위를 구분하고, 대화 전체와 조서에 자신의 설명이 어떻게 남는지 확인해야 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 1심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하는 상황성범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준비할 때 사실·법리·양형 쟁점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합니다.↗
- 술집에서 추행 신고 예고를 받고 다시 찾아갔는데 CCTV가 곧 지워진다는 말을 들은 상황추행 신고를 예고받고 술집 CCTV를 확인하러 갔지만 제공을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영상이 곧 덮어써진다는 말을 들은 시점부터, 확인되지 않은 보존 기한과 당시 동선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 CCTV에는 일부 접촉만 찍혔는데 신고 내용에는 화면 밖 접촉까지 포함된 상황강제추행 신고 뒤 확보된 CCTV에는 팔을 잡는 장면만 보이지만 신고 내용에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추가 접촉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진술, 사건 전후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클럽에서 신체접촉 직후 피해자가 지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클럽 안에서 신체접촉 신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고 보안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해 현행범체포로 이어졌다면, 강제추행 혐의의 접촉 장면과 별도로 체포 당시의 현행성, 체포 시각, 고지 내용과 이후 48시간 신병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에서 상대방이 처음 듣는 ‘손목을 붙잡았다’는 말을 해 휴정 중 조사기록을 다시 펼친 상황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불구속 피고인이 증인신문에서 처음 듣는 손목 제압 진술을 접하고, 휴정 중 변호사와 기존 기록의 문답·행위 순서·객관자료를 대조하는 상황입니다.↗
- 회식 추행 조사 뒤 동료가 ‘경찰에서 네 말에 맞춰 주겠다’고 연락해 답장을 쓰다 멈춘 상황회식 추행 혐의의 첫 조사 직후, 동료가 참고인 진술을 맞춰 주겠다고 연락한 밤의 상황입니다. 전송하지 않은 초안과 실제 대화, 각자의 기억을 구분하고 답변을 맞추지 않은 채 다음 조사를 준비하는 갈림길을 다룹니다.↗
- 신고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한 상황성범죄 신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데려갔다면 임의동행·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실제 법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체포 시각·고지·서류와 112출동·로비 CCTV를 대조하고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 후 법정기한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미용실 샴푸·두피관리 중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영상·메시지를 다투는 경우미용실 샴푸대에서 수건·가운을 정리하고 두피관리를 하던 중 목 아래와 가슴 윗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예약한 서비스 범위와 실제 손동작, 고객의 첫 반응, 공용구역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사에게 송치된 상황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을 때 송치 의미와 공소청 단계 대응을 정리합니다.↗
- 회식 목격자로 경찰서에 갔다가 본인의 신체접촉을 묻더니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상황회식 목격담을 설명하던 직원이 조사 도중 자신의 신체접촉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의자 전환을 통보받습니다. 준비 없이 한 답변과 달라진 조사 신분을 확인하고, 이어질 진술과 조서 검토를 준비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 소개팅 뒤 특정 삽입행위 때문에 유사강간·강제추행 구분이 문제된 경우소개팅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이름부터 정하지 말고 실제 삽입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이 송치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을 다시 보는 경우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의 송치기록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언급됐다면, 2023년 위헌 결정이 미치는 특정 조합과 개별 혐의의 사실을 나눠 봅니다. 강제추행 부분의 특별법상 사건송치, 주거침입 부분의 실제 처리내용, 검사의 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으로 송치됐는데 공소청 검사가 준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한 공소장을 받은 경우경찰 단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송치됐는데 공소청 검사가 정식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는 준강제추행이 적혀 있다면, 송치 죄명과 공소장 죄명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공소청 검사가 어떤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적었는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구조와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구조 중 무엇이 재판 쟁점이 됐는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마사지 중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강제추행 구분을 조사받는 경우마사지나 피부관리 과정에서 관리사가 고객의 성기·항문 등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관리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삽입 여부와 부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삽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접촉의 성격을 나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 아르바이트생 근무표를 관리하던 매장 책임자가 신체접촉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일정·교대배치를 관리하던 매장 책임자가 마감근무 중 신체접촉으로 신고되고 근무표 시스템 계정기록과 출입구 CCTV가 제시됐다면, 아르바이트 관계 자체만 보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구조,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접촉 장면, 시스템 기록과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회식 뒤 상사와 직원 사이 신체접촉이 문제된 상황회식 뒤 팀장이 직원의 몸을 만졌다는 신고와 함께 인사팀 조사·경찰 연락이 진행된다면, 직급과 실제 평가·업무배치 권한, 접촉 및 회피 이후 동작, 사내 경위서와 경찰 진술의 작성시점·증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와 형사절차를 한꺼번에 같은 판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 회식 뒤 택시 안에서 팀장이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업무상 위력 추행 신고된 경우회사 회식이 끝난 뒤 팀장과 부하직원이 함께 탄 택시에서 허벅지·허리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팀장이라는 직함이나 회식 뒤 택시라는 장소만으로 적용 혐의를 정하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상황, 접촉 순서, 차량 영상과 업무 메시지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콘서트 스탠딩 구역에서 같은 사람에게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관객이 밀집한 콘서트 스탠딩 구역에서 앞사람의 신체에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우연한 접촉이라고 정하지 말고 공연장 밀집도, 접촉 부위·방향·반복성, 이동 동선과 현장 영상·목격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뒤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뒤 도망가기 전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이 거론된다면, 선행 특수강도와 이어진 성적 행위의 유형, 두 행위의 시간·장소 연결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배달 현장에서 흉기 금품 요구 뒤 성적 접촉 신고까지 받은 상황공동주택 현관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까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선행 특수강도 또는 미수 여부와 성적 행위 유형, 장소별 CCTV 사각지대와 두 행동의 연결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서 승하차·안전벨트 보조 중 신체접촉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경우장애 성인의 이동지원 차량에서 승하차·안전벨트 보조 과정의 신체접촉이 성범죄로 신고됐다면,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문제된 접촉,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블랙박스·차량 음성·배차·GPS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성인 재활치료 중 자세교정·치료기 부착 접촉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경우재활의학과나 치료기관에서 장애 성인의 이동·자세교정과 치료기기 부착을 돕는 과정에서 가슴·허리·허벅지 주변을 불필요하게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장애의 구체적 상태, 예정된 치료동작과 신고된 접촉,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 여부, 예약·치료기록과 복도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축제 캠핑장에서 친구가 추행하는 장면에 손전등을 비췄다가 특수강제추행 합동 혐의를 받는 경우축제 캠핑장 야간 모임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곁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면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의 합동 여부까지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조명이 시작된 순간, 촬영 목적, 실제 접촉 장면과 두 사람의 의사연락을 구분합니다.↗
- 야외 축제 퇴장 인파에서 접촉 신고 뒤 휴대전화 촬영파일까지 확인하는 경우야외 축제가 끝난 뒤 출구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린 구간에서 신체접촉 신고가 있었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당시 촬영하던 영상 원본이 남아 있다면, 혼잡도·접촉의 형태와 반복성·영상이 보여주는 범위·파일의 생성시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현장에서 연기용 소품의 삽입을 강요했다는 신고로 원본 영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성인 배우들이 참여한 촬영에서 소품을 이용한 특정 삽입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제기되고 편집본과 원본 영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실제 신체행위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촬영 동의 범위, 원본 영상의 촬영각도·중단 구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외주 프리랜서가 발주 담당자의 신체접촉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신고한 경우회사 직원이 아닌 외주 프리랜서가 프로젝트 발주 담당자와 회식·미팅 뒤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업무지시·검수·대금 승인·다음 프로젝트 추천 등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언행, 접촉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안 추행 신고 직후 급정지로 넘어져 상해·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승강기 안에서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접촉 직후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해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 진단을 제출한 가상 상황입니다. 접촉과 몸의 움직임, 실제 정지 원인, 운행기록·CCTV·의료기록을 구분해 형법 제301조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노래방 복도에서 허리를 잡아당긴 순간 상대방이 문틀에 부딪혀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노래방 복도에서 허리를 잡거나 끌어당긴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고 바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 얼굴이 문틀에 부딪혀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 강제추행 장면과 상해 결과, 접촉·충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턴·계약직과 관리자 사이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인턴·계약직과 관리자 사이 신체접촉에서 업무상 위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군인 신분 당사자가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는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 신분·문제된 행위·장소와 상황·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군부대 생활관·회식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군 조직 안에서 동료나 상급자 사이 신체접촉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문제된 장면을 정리합니다.↗
- 밤에 둘이 물건을 훔친 뒤 거주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까지 조사받는 상황야간 공동주택에 두 사람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뒤 귀가하던 거주자와 마주쳐 강제추행 신고까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인지, 누가 언제 성적 접촉을 했는지, 2023년 위헌 결정의 정확한 범위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놀이터에서 넘어진 11세 아동을 일으켜 세운 접촉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진 경우낯선 성인이 놀이터에서 넘어진 11세 아동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엉덩이 주변을 잡았다는 내용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지고 공원 CCTV가 일부 장면만 촬영했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 실제 접촉 부위·방식,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실, 아동 진술과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필 촬영 중 자세교정 신체접촉과 특정 촬영 장면이 함께 신고된 경우프로필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방문한 뒤 촬영자가 자세를 잡아주는 과정의 신체접촉과 특정 사진 촬영이 함께 문제되어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촬영 예약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두 쟁점을 묶지 말고 접촉 방식, 문제 프레임의 촬영대상·의사, 사진 원본과 예약 대화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조사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동거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신고 뒤 조사를 앞두었다면 증명서의 발급대상자·일반·상세·특정 구분과 각 문서가 연결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 발급일, 관계 변동일, 사건 당시 동거 기간을 나눠 정리하고, 친족관계 자료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1심 유죄 뒤 사실상 친족관계 인정 근거를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법률상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된 1심 유죄판결 뒤 항소하려면, 사건 당시 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 1심 판결이 관계를 인정한 이유,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사실상 친족관계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법률상 촌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거·생활관계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됐다면, 사건 당시 관계와 기초 성적 행위, 관계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제5조 대상 사건의 송치와 경찰 의견·검사의 처분을 같은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 운동부 코치가 성인 선수에게 출전선발 이야기를 한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경우운동부 코치가 성인 선수의 출전선발·훈련배치·추천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사적 만남 중 신체접촉을 했고, 선수가 그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단순한 코치·선수 관계만 보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구조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 접촉 자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에서 추행 신고 직후 급정거로 넘어져 어깨 탈구가 발생한 상황지하철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접촉 직후 급정거와 함께 상대방이 넘어져 어깨 탈구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과 차량의 감속, 넘어지는 동작, 실제 상해 및 두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접촉이 발생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로 이어진 장면을 정리합니다.↗
- 소극장 리허설에서 대본에 없던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연출자가 업무상 위력 추행 신고된 경우소극장 공연 리허설에서 대본상 포옹·입맞춤 동선을 맞추던 배우가 연출자가 배역·리허설 배치에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한 동선을 넘어 신체를 만지고, 몸을 빼려 한 뒤에도 자세를 잡아 다시 접촉했다고 신고했다면, 대본·리허설 합의 범위와 실제 접촉, 배역 관련 권한, 리허설 영상·메신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공포체험관 암전 통로에서 반복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주말 공포체험관의 좁고 어두운 통로에서 안내요원이 관람객의 이동을 유도하는 과정 중 허리·엉덩이 부근에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연출이나 혼잡 때문이었다고 정하지 말고 실제 밀집상태, 접촉의 위치·방향·반복성, 관람객의 반응과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숙박업소에서 억지로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숙박업소에서 성적 접촉이 있던 중 상대방의 구강에 성기를 억지로 넣었다는 신고를 받아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 행위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접촉만 있었는지, 별도 성교가 문제되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숙박기록·CCTV가 각각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출근시간 버스 급정거 때 앞 승객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출근시간 만원 버스에서 서 있던 중 급정거로 앞 승객과 몸이 닿았고 이후에도 같은 승객에게 접촉이 반복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급정거 전·순간·직후의 접촉을 나누어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 차량 내 동선과 CCTV·승하차 기록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수면내시경·진정검사 중 의료진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수면내시경이나 진정제를 사용한 검사·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만졌고, 환자가 의식이 흐린 상태를 이용한 검사와 무관한 접촉이었다며 신고했다면, 약물 투여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의식·반응 상태, 검사상 필요한 접촉과 신고된 접촉, 의료진의 인식과 시간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사건이 정식 공소제기돼 공소장과 1심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정식 공소제기돼 공소장을 받았다면, 수사단계의 큰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에 특정된 삽입행위·강제수단·시점, 기존 진술과 메신저·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1심에서 인정하거나 다툴 사실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축구장 입장 대기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처분을 기다리는 경우축구장 입장 대기줄의 반복 접촉 신고 뒤 CCTV와 게이트 기록이 조사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송치됐다면, 밀집상태·접촉 형태·영상의 가림·출입시각을 구별합니다. 특별법상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지 않고 경찰 의견과 실제 공소청 처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 택시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택시 운행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승객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으로 문제되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안에 작업용 칼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까지 조사받는 경우차량 안에서 성관계 관련 신고가 들어온 뒤 차 안에 있던 작업용 칼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까지 언급됐다면, 문제된 성적 행위와 폭행·협박 여부뿐 아니라 그 물건을 실제로 지니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고 어떤 경위로 소지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강제추행 신고 뒤 '미안하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신고 뒤 보낸 사과 표현 한 문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 메시지를 보낼 당시 알고 있던 내용, 접촉 당시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서 카드결제내역만으로 같은 장소의 신체접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 등 장소 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같은 장소에서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그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와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CCTV와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구간·시각·접촉과 사각지대, 진술이 특정하는 접촉 시점·장소·행위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일치·불일치가 핵심행위인지 자료의 한계에서 생긴 차이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98조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촉·행동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당시 메시지·영상 등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신체접촉과 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연락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그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나요?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을 때도 진술과 다른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동의 구체적 내용, 폭행·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 진술·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는 전방만 찍혔고 실내 음성만 남아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자동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 영상은 차량의 이동·정차·시각을, 실내 음성은 실제 대화와 소리를 보여줄 수 있지만, 화면 밖 신체접촉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영상과 음성의 촬영·녹음 범위, 문제 시점, 다른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도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라는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행동이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첫 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첫 조사에서 잘못 기억하거나 부정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을 때 이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설명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와 기소 후 재판 단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문제와 형종이 바뀌는 문제를 구분하고, 청구 주체와 부수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신고 이후 직접 연락이 추가 갈등이나 오해를 만들 수 있어 합의 접촉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되나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해당 유형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친족 범위와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사이 성범죄 혐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죄가 따로 적용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조문이 정한 친족관계에서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기초 성범죄·실행의 착수·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성관계 전후 카톡만으로 동의 여부가 판단되나요?성관계 전후 메신저 대화가 동의 여부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가족처럼 살았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처럼 지냈다는 표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경우 법원이 진술 변화의 이유와 다른 증거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설명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과 사건장면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인 사이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군형법상 문제가 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문제된 행동이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장소·관계·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군 훈련 중 동료 몸을 잡아줬는데 추행으로 조사받나요?군 훈련 중 장비 착용이나 자세 교정을 돕다가 동료 신체에 접촉해 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접촉행위, 당시 목적과 상황, 다른 추행 조문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으면 주거침입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된 특정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밤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가 함께 있다면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선행범죄인지와 성적 행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과 따로 살아도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므로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끝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관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삽입행위·폭행·협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 공소제기 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형법 제297조의2의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만 나이, 문제된 행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될 수 있나요?직장 내 성적 접촉에서 직접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문제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형태·동선·혼잡도와 고의 관련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나요?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중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군인이라는 사실이나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인 제가 민간인과 신체접촉을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이 되나요?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과의 접촉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내용, 다른 추행 관련 조문과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 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신체접촉을 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조사받나요?부대 밖에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내용, 장소와 관계, 다른 추행 관련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6의 군형법상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별도 조문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접한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는 연령과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을 연결해 적용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이므로 사건 당시 양 당사자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 강간치사가 되나요?살해의 고의가 다투어진다면 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치사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에서는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지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치사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발생 시점,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진단서·영상·메시지 등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무엇을 단정할 수 없는지 사실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성범죄 혐의와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될 때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함께 문제되므로, 법정형 숫자와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성기를 이용한 삽입이 없다는 사실과 조문상 다른 삽입행위까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두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나요?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를 볼 때는 각 공동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 문제된 성적 행위, 현장·통신·이동·영상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문제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의 존재·휴대 경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항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 추행의 구체적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같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아청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송치 특례, 공소청 검토 절차를 구별합니다.↗
- 항소심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장 제출, 기록접수 통지,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고소 전·경찰 연락 전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고소·수사 가능성을 어떻게 구분해 볼지 정리합니다.↗
- 1심공소제기 또는 정식재판청구 뒤 첫 공판 준비부터 증거조사, 변론과 판결까지 1심 형사재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공소청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분기를 정리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공소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부터 법원의 약식명령,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와 이후 1심 공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 상고심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때 7일의 상고기간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실제 성공사례
- 강제추행 사건 · 무죄무죄지하철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남아 있던 사건에서 전체 영상과 접촉 경위를 다시 분석해 무죄 판단을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버스 CCTV로 확인된 강제추행 사건, 첫 조사 준비와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기소유예만취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CCTV 정황까지 확인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집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무죄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과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경찰 조서의 맥락, 피해자·참고인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재를 다퉈 최종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택시를 기다리다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술자리 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접촉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재결합 거절 뒤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서면 제출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불송치(증거불충분)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껴안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 사정에 관한 자료·처벌불원서·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의 거절을 오해한 강제추행 신고, 합의 후 불송치불송치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대화와 반성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 함께 귀가하다 강제추행 신고, 손잡은 CCTV와 동석자 진술로 혐의없음혐의없음술자리에서 재회한 지인과 함께 귀가한 뒤 원치 않는 포옹과 입맞춤 시도가 있었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동행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과 손잡고 이동하는 CCTV 장면,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의견서로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지인과 술자리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신고, 대화 내역과 합의 뒤 무혐의 사례무혐의평소 데이트와 스킨십을 하던 지인에게 술자리에서 호감을 고백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중간에 거부해 자리를 마쳤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대화와 접촉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대응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동호회 술자리에서 2명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과 합의 후 기소유예된 사례기소유예오래 알고 지낸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성 회원 2명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동창회 강제추행 신고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무혐의동창회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당시 자리 배치와 동석자 진술, 귀가 시점, 단체사진 등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정황을 정리해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헌팅포차 합석 중 팔·허벅지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거절에도 팔과 허벅지 등에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와 당시 분위기를 오해한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하며 합의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술자리 스킨십 후 강제추행 신고, CCTV·메시지 제출로 경찰 불송치경찰 불송치기존에 성적 관계가 있던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나눈 뒤 말다툼을 했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신고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물류를 옮기다 함께 넘어진 동료의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 불기소불기소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물류를 옮기다 넘어져 상대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CCTV를 통해 물류를 치우는 과정의 접촉을 설명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만취한 밤길에서 행인과 부딪혀 강제추행 신고,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밤길에서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힌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와 주점 점원의 목격 진술, 사건 전부터 비틀거리던 CCTV 장면 등을 제시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헌팅포차에서 만난 뒤 강제추행 신고, 카카오톡과 목격 진술을 제출해 불송치된 사례불송치헌팅포차에서 만나 서로 스킨십을 한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격 진술과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상호 호감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입장을 제시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넘어지던 동료를 붙잡다 강제추행 신고, CCTV와 접촉 경위 소명 후 혐의없음혐의없음서빙 아르바이트 중 넘어지려던 동료를 붙잡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CCTV와 당시 장소의 사정을 근거로 접촉 경위를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친구와 모텔에 머문 뒤 강제추행 신고, CCTV와 진술로 혐의없음혐의없음친한 사이였던 상대방의 제안으로 만나 모텔에 머물렀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당일 CCTV 자료 및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대학 후배의 강제추행 고소로 1심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항소심 무죄대학 후배의 강제추행 고소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고소인의 평소 언행과 판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다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노래방 강제추행 신고,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검찰 불기소불기소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의뢰인이 며칠 뒤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마친 뒤 법무법인 에스가 조서 확보와 의견서 제출에 나섰고,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 상담소 운영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 1심 무죄1심 무죄상담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과거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 1심에서 변론요지서·증인신문·변호인 의견서 등을 진행한 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 항소심도 무죄항소심 무죄상담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과거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고, 법무법인 에스가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항소심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소개팅 앱으로 만난 교제 상대의 강제추행 신고, 경찰 불송치불송치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사건 당일부터 고소 전까지의 대화 내역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 1심 벌금형 뒤 항소심 무죄, 검사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상고기각·무죄 확정대학 후배의 엉덩이를 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뒤 법무법인 에스가 상고심 전략을 세워 의견서를 제출했고,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강제추행 신고 사건,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무죄술에 취한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약식 처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 분석에서 실제 접촉 장면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송달장소 변경·사건기록 분석·증인신문 준비를 거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지하철역에서 여성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 신고된 사건, 피해자 합의 불발에도 기소유예기소유예회식 후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안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송달장소 조정, 경찰조사 대비,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 준비를 진행했고, 피해자 합의는 불발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회식 후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CCTV 확인 뒤 경찰 불송치경찰 불송치(혐의없음)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일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의뢰인과 아무 일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언급된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 CCTV 확인, 고소장 분석 등 초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찜질방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기소유예찜질방 사우나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간 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연령 인식과 고소 내용에 관한 입장을 제출했으나 검찰로 송치됐고,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사건입니다. 수사·1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항소심을 맡아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뒤 반성 관련 자료·양형자료·합의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가게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구공판 후 무죄무죄운영 중인 가게 직원과의 갈등 끝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판 단계에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허위 고소 정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을 이어가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접촉 부분의 의미를 다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노래방 강제추행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무죄노래방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모순, DNA 등 객관적 증거 부족, 당시 도움 요청이 없었던 점과 이후 녹음 시도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 신고 동기를 사건기록과 함께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데이트 중 강제추행 사건, 합의 조율 후 기소유예기소유예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하던 중 과음 상태에서 엉덩이를 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운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자리 지인 가슴 접촉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기소유예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매장 CCTV에 접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임했으며, 여러 피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 분석, 조사 준비, 변호인 중재를 통한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거쳐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합의 후에도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선고유예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분석, 누락된 양형 자료 재구성,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 파기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 직장 동료 강제추행, 검찰 단계에서 대응을 재정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회식 후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부인 입장을 재정비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담당 검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강제추행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무죄낯선 여성의 팔과 다리를 만졌다는 신고로 약식기소됐지만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진술의 모순과 CCTV 자료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돼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 길거리 술자리 제안 거절에 손목을 잡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 후 불기소불기소술에 취한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후 사죄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 등 사정을 설명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 체포 과정까지 문제된 사건, 검찰 기소유예기소유예음주 중 행인에 대한 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항의로 두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각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술자리 촬영 후 삭제·강제추행 추가 주장 사건, 두 혐의 모두 불송치경찰 불송치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강제추행 의혹까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DNA 검사, 사건 정황을 검토하고 증거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길거리 폭행 뒤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사건, 강제추행 불기소강제추행 불기소술에 취해 길거리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사건입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CCTV를 분석해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견서 제출, 검사 설득을 병행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사건, 1심 집행유예와 검사항소 기각집행유예서로 다른 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속 접견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오피스텔까지 따라가 어깨·허리를 감싼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술에 취해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오피스텔 같은 층까지 이동한 뒤 어깨와 허리를 감쌌던 사건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도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합의·양형의견서 제출을 거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과 미수범을 규정한 핵심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0조 | 미수범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관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조문입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의 적용대상 신분·폭행협박·추행행동의 시간별 자료를 설명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특수강간 등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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