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호회 술자리에서 2명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과 합의 후 기소유예된 사례

오래 알고 지낸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성 회원 2명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호회 저녁 술자리에서 발생한 두 사람에 대한 추행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 회원 두 명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신체접촉을 했고, 이후 강제추행 사건이 됐습니다. 접촉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라는 점과 술자리에서 벌어진 행동의 내용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만취로 기억하지 못했던 당시의 행동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음 날 다른 동호회원들로부터 목격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는 본인의 기억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회원들이 알려준 내용도 중요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목격자별 진술 내용이나 별도의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두 명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던 상황

피해자 두 명은 처음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합의금 마련의 경제적 어려움과 형사조정

의뢰인은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설명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늘려 금액을 준비했고, 그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소개한 대응은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을 형사조정 과정에서 다룬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횟수나 금액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검찰 기소유예

의뢰인 측은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과 최종 처분을 전하고 있지만, 검사가 각 사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에서 확인되는 의미와 한계

이 사례의 특징은 피해자가 두 명이고 모두 초기에 합의를 거부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형사조정과 피해자 측 합의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만취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지만, 사건 대응은 그 사실만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합의 성립 여부, 처분 단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기소유예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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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