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재활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료사 또는 치료보조자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성인 이용자의 치료실 이동과 자세교정, 전기자극 패드나 보조기구 부착을 돕는 과정에서 가슴·허리·허벅지 주변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치료계획에 따른 자세보조와 기기 부착 과정의 접촉이었다고 설명하고, 수사기관은 예약·치료시간 기록과 담당자 계정, 치료실 출입 전후의 복도 CCTV를 확인하면서 실제 치료동작과 신고된 접촉을 나눠 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의 장애 내용과 사건 당시 이동·자세유지·의사표현 등 구체적 기능·상태가 무엇인지
- 그날 예정된 재활치료와 자세교정·기기 부착에 실제로 필요한 동작이 무엇이었는지
- 신고에서 지목된 접촉의 부위·순서·지속시간이 예정된 치료동작과 어떻게 다른지
-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 대상 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 중 무엇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 담당자 계정과 예약·치료시간 기록이 방문·담당자·시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복도 CCTV가 입퇴실과 전후 상태는 보여줘도 치료실 내부 접촉을 어디까지 확인하지 못하는지
재활치료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행위인지 성범죄인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의 구체적 상태, 문제된 행위 유형,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 여부 등을 나누어 보므로, 예정된 치료동작과 신고된 접촉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장애의 존재보다 사건 당시 필요한 보조범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혼자 치료대에 이동할 수 있었는지,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했는지, 기기 부착 위치와 치료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한 법적 유형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치료기관을 스스로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기능과 상태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예정된 치료동작과 신고된 접촉을 동작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치료계획상 자세교정이나 관절가동, 전기자극 패드·보조기구 부착이 예정돼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순서로 손을 대는 치료였는지 확인합니다. 환자를 치료대에 옮기거나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과 신고에서 문제 삼는 가슴·허리·허벅지 주변 접촉을 같은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치료 때문에 만졌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치료기록과 평소 같은 치료를 할 때의 동작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신고된 접촉이 예정된 치료 위치·순서·지속시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도 자료에 맞춰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제6조의 어느 구조가 실제로 문제되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항목이 문제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 구조가 함께 언급된다면 실제 신고 내용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를 확인합니다. 치료사의 직업상 지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관계와 업무범위를 따로 봅니다.
예약·치료시스템 기록은 담당자와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자정보·계정·접속기록에는 예약시각, 치료실 배정, 담당자 계정의 기록 입력이나 수정시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누가 어느 시간대에 치료업무를 담당했다고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산기록에 담당자로 표시됐다는 사실이 치료실 안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계정이나 대리입력 가능성이 실제로 문제된다면 계정 사용기록과 근무표,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단순 가능성만으로 기록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도 CCTV는 입퇴실과 전후 상황을 보여주지만 치료실 내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상·CCTV가 치료실 외부 복도에 남아 있다면 상대방과 피의자가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 치료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후에 다른 직원이 함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실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복도 영상은 문제 접촉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부 장면이 없다는 이유로 입퇴실 시각이나 동선 자료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표시시각과 예약·치료기록의 시간을 맞춰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자택 활동지원·이동지원 차량 사건과는 업무내용과 증거구성이 다릅니다
장애인 자택 활동지원 중 옷갈아입기·위생보조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생활지원 서비스의 업무범위와 활동지원 앱·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서 안전벨트 보조 중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승하차·안전벨트 동작과 차량 음성·배차·GPS를 함께 봅니다.
이번 상황은 의료·재활 목적의 치료동작과 기기 부착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고, 예약·치료시스템과 치료실 출입시간이 그 절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소만 병원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접촉을 비교하는 기준과 전자기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치료계획과 기억을 섞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당일 예정된 치료, 실제로 기억하는 자세보조·기기부착 동작, 신고 뒤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시간과 담당자 정보를 따로 정리합니다.
치료기록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동료에게 “평소에도 이렇게 한다고 말해 달라”고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접촉을 표준치료 동작에 맞춰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치료였으니 문제없다’거나 ‘접촉했으니 추행이다’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재활치료에는 신체접촉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신고된 접촉이 치료에 필요했던 범위와 같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목적과 치료순서, 당시 장애 상태를 보지 않고 법적 결론을 먼저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접촉의 위치·순서·지속시간, 환자의 당시 의사표현, 치료계획과 실제 기록을 나누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치료동작과 다른 행위로 보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애·치료계획·접촉·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장애와 기능상태, 둘째 예정된 치료와 필요한 신체보조 범위, 셋째 신고에서 특정된 접촉의 부위·순서·지속시간, 넷째 예약·치료시스템의 담당자·시간기록, 다섯째 복도 CCTV와 다른 직원의 출입을 함께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당일 치료예약과 담당자 기록, 치료계획 또는 처방된 치료종류, 실제 기기 부착 위치와 치료동작,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접촉의 구체적 내용, 치료실 출입시각과 복도 CCTV, 당시 함께 있던 직원이나 보호자 여부, 경찰이 현재 특정한 혐의와 조사일정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