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