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항거불능 이용·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과 시설 종사자 가중을 규정한다.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5-10-01

조문 요지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6조의 행위유형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 및 시설 종사자 관련 가중 등을 규정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각 항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태와 행동을 나눕니다

사건 시점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상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장애 관련 진료·지원자료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행위 자체를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와 영향력이 문제된다면

시설 종사자나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될 때에는 직무·지원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발언·행동을 분리합니다. 시설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접 범죄와 법정형 구별

형법 제299조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특정하기 전에는 하나의 법정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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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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