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과 시설 종사자 가중을 규정한다.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조의 행위유형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 및 시설 종사자 관련 가중 등을 규정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각 항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태와 행동을 나눕니다
사건 시점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상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장애 관련 진료·지원자료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행위 자체를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와 영향력이 문제된다면
시설 종사자나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될 때에는 직무·지원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발언·행동을 분리합니다. 시설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접 범죄와 법정형 구별
형법 제299조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특정하기 전에는 하나의 법정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