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적용되는 행위유형은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요건으로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 장애와 당시 상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위계·위력이 언급된다면 구체적인 관계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과 위계·위력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표현·행동 가능성과 장애가 그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위계·위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보호·감독 또는 현실적인 영향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성적 행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봅니다. 두 구조가 모두 언급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보호관계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직책만 보지 않고 실제 업무와 접촉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무표, 업무분장, 보호계획, 출입기록 등은 누가 언제 어떤 책임과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는 역할별로 나눠 봅니다

의료·복지 관련 자료는 장애의 내용과 의사소통·기능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 CCTV·출입기록은 사건 시각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는 당사자 관계와 전후 대화를, 근무자료는 보호·감독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성적 행위의 존재와 위계·위력, 당시 상태를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정확히 나눠야 과장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일을 중심으로 당사자 관계, 장애의 구체적 내용, 문제된 성적 행위, 사건 전후 의사소통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장애를 막연히 “심하다”, “경미하다”로 표현하기보다 실제 의사소통과 행동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시설 사건이라면 근무시간, 담당업무, 다른 종사자의 존재, 출입·보고체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나중에 서류를 보고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항거불능이다” 또는 “의사표현을 했으니 특별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유형을 생략합니다.

또 보호자·종사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위계·위력이 행사됐다는 판단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와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기본적인 행위유형은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장애 관련 자료와 사건 당시 행동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