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까지 행위별로 규정한다.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도 있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한다.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핵심 구성요건
-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기능·상태.
-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이 문제된다면 그 구체적 사정.
- 시설 종사자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와 업무 범위.
행위별 법정형
- 장애인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 어느 구조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의사소통 관련 자료.
- 당사자 관계와 보호·감독 구조.
- 문제된 성적 행위와 전후 대화·행동.
- 시설 사건이면 근무·업무배치·보호책임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애 관련 사정과 각 행위유형을 나누어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 장애의 존재만으로 폭행·협박,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 제기된 행위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의 구조가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사건에서 실제 문제되는 상태를 먼저 구분합니다.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 중 어느 행위가 지목되는지,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상담자료와 메시지·영상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행위와 수단이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비시설 사건에서 자료를 어떻게 나누나요
시설에서 보호·돌봄 담당자의 행동이 문제됐다면 먼저 근무표와 담당 업무, 당시 공간의 출입기록, 문제된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비시설 관계라면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 실제로 전달된 요구,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진단·상담자료는 장애와 상태에 관한 정보를, 메시지와 영상은 특정 장면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제6조의 모든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생활자료가 행위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관련 의료·교육자료는 해당 사람의 상태를, 시설의 업무기록은 보호·감독 관계를, 진술·현장기록은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장애가 등록돼 있으면 제6조의 모든 유형이 적용되나요? 장애에 관한 사실과 실제 범죄유형은 다른 질문입니다. 해당 항에서 요구하는 행동·관계·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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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지 않아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적용되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하고, 시설 장·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는 별도 가중요건으로 확인합니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사에서 통화·기지국 기록만으로 항거곤란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의 존재·시각, 상대 번호, 일부 위치·접속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나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이 다른가요?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나누어 규정하고 행위 유형별 법정형도 다르게 정합니다. 시설 장·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되면 가중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는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