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같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과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핵심 관계: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추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형태·시점이 무엇인지.
업무지시·인사·평가·근무배치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회식·사무실·출장 등 직장 관련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조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업무관계와 지휘·감독 구조, 문제된 접촉의 형태, 위계·위력으로 주장되는 행동을 나누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조직도·직급·업무분장·평가·근무배치 자료.
사건 전후 업무 메신저와 개인 연락.
회식·출장·근무 장소의 영상과 참석자 진술.
인사·고용상 불이익이나 요구와 관련해 오간 말과 기록.

사건 절차

경찰 조사에서는 직장관계와 접촉 장면을 모두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면 강제추행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신체접촉을 하면 무조건 제10조인가요?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접촉 경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직급과 장소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형태·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같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과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