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같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과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핵심 관계
-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
- 제1항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구금된 사람 감호자의 추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이 무엇인지.
-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형태·시점이 무엇인지.
- 업무지시·인사·평가·근무배치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회식·사무실·출장 등 직장 관련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조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업무관계와 지휘·감독 구조, 문제된 접촉의 형태, 위계·위력으로 주장되는 행동을 나누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조직도·직급·업무분장·평가·근무배치 자료.
- 사건 전후 업무 메신저와 개인 연락.
- 회식·출장·근무 장소의 영상과 참석자 진술.
- 인사·고용상 불이익이나 요구와 관련해 오간 말과 기록.
사건 절차
경찰 조사에서는 직장관계와 접촉 장면을 모두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면 강제추행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신체접촉을 하면 무조건 제10조인가요?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접촉 경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직급과 장소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직급이 아닌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실제 근무 배치·평가·감독 권한과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발언 또는 행동,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형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형태·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자리의 접촉과 인사권한을 확인하는 순서
회식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라면 당시 참석자·좌석·이동 시각과 문제된 접촉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 실제 근무배치·평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조직도·업무자료로 확인하고,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발언을 대화 원문과 맞춥니다. 직급만으로 실제 보호·감독 관계나 특정 접촉의 경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상사가 회식 중 접촉했다면 바로 제10조인가요? 직급과 장소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문제된 위계·위력, 실제 접촉의 구체적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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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2개-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공개된 홀 구조와 동료 진술로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당구장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다섯 건의 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공개된 영업장 구조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서빙 알바생 위계 강제추행 고소 사건, 영업장 구조·동료 진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무혐의서빙 알바생의 신체를 근무 중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오픈 주방 구조, 떨어진 화장실 위치, 단체퇴사의 실제 경위와 다른 직원의 진술 등을 정리해 고소 내용과 영업장 정황을 대조했고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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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