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출입기록에 상사와 부하가 같은 시간 사무실에 있었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직장 출입기록에 상사와 부하가 비슷한 시간대에 사무실을 출입한 흔적이 남아 있어도 그 기록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감독 관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사정, 실제 추행행위를 출입기록의 의미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물 출입카드, 공동출입 시스템, 사무실 출입기록 등은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들어가고 나온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의 출입 흔적이 있다면 두 사람의 이동 시간대를 비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수단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기록 사이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장소에서 어떤 대화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출입기록 하나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생성된 방식과 사용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는 별도 요소를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거나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고용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이나 행동·상황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기록은 이 가운데 장소와 시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당사자 사이의 실제 업무·고용 관계와 보호·감독 구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인사·평가·근무배치 등과 관련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봅니다. 셋째, 문제된 접촉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넷째, 출입기록이 어떤 장비와 출입수단에서 생성됐는지, 실제 사용자와 시각이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시간대 출입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질문을 대신하는 하나의 결론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행위는 구분합니다

출입기록의 시각이 서로 겹치면 두 사람이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간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접근 사실과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도 출입 시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록 사이에 몇 분의 차이가 있다면 각 장비의 기준시각과 기록 생성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실제 접촉 장면이나 업무관계에 관한 설명과 섞지 않고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날짜의 근무시간, 업무분장, 지휘·감독 관계, 실제로 기억하는 이동과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문서·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출입기록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록 자체에서 확인되는 시각과 출입수단,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상사와 부하가 같은 시간 사무실에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모두 입증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동시 체류가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 또는 위력, 실제 추행행위입니다.

반대로 출입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기록이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실제 업무관계와 보호·감독 구조를 정리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 출입기록이 어느 시각과 출입수단을 보여주는지, 그 기록이 문제된 접촉의 시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출입기록이 장소 접근만 보여주는데도 실제 접촉이나 위력 행사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는 자료처럼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기록과 본인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을 단순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