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핵심 조문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항은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추행을,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