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
-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 추행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행동은 별도 문제입니다.
회식 중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접촉이 이루어진 시각과 부위·형태, 당사자별 발언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 조직도·업무배치·평가 권한 등으로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직급만으로 특정 접촉 당시 위계·위력의 작용이 증명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감호자는 별도 유형입니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해당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구금된 사람의 감호 관계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두 항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간음·강제추행과의 구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각각 구조가 다릅니다. 관계와 수단, 실제 성적 행위가 어떤 조문에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