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을 맡은 성인 현장 담당자가 성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임시 배치 위치와 휴식 교대를 안내했습니다. 공연장 뒤편 혼잡을 정리하던 중 한 봉사자가 담당자가 허리와 신체를 불필요하게 만졌다고 운영본부에 사고보고서를 냈고 이후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안전을 위한 이동 안내였다고 설명하지만 신고자는 담당자의 배치 권한과 다음 활동 평가 때문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무급 자원봉사 활동에서 실제 업무·그 밖의 보호·감독 관계가 형성됐는지
- 봉사자 배치·교대·활동평가에 관한 실제 권한과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언행
- 혼잡 상황의 안전 유도 접촉과 신고된 별도 접촉의 위치·방식·시점
- 사고보고서 작성 경위와 무전 녹음·운영시스템 기록·현장 영상의 확인 범위
- 운영본부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추측을 구별할 필요
지역축제의 임시 현장 담당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급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는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된 사정, 추행으로 주장된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무대 뒤 혼잡 정리 중 신고가 시작된 장면
공연 종료 직전 관객이 한꺼번에 이동하자 현장 담당자가 자원봉사자에게 통제선 쪽으로 위치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봉사자는 이동 안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자신의 허리와 신체를 불필요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며, 당일 운영본부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사람을 피하도록 방향을 알려준 접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두 사람의 표현 중 어느 하나를 곧바로 사실로 확정하기보다는 그 장소의 밀집도, 손이 닿은 위치, 접촉이 반복됐는지와 당시 이동 동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분기: 봉사활동에서도 누가 누구를 감독했는가
무급이라는 활동 형태만으로 보호·감독 관계의 유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활동 장소와 교대표를 직접 변경할 수 있었는지, 단순히 운영본부 지시를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봉사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교대를 요청할 때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는지도 다른 사실입니다. 활동확인서 발급이나 이후 행사 추천에 실제 영향을 줄 권한이 있었는지 역시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운영규정과 담당자별 권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두 번째 사실분기: 업무 지시와 위력으로 지목된 말은 무엇인가
접촉 직전 담당자가 단순히 안전선을 지키라고 알렸는지, 배치를 바꾸지 않으면 봉사활동 실적이나 다음 행사 참여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배치 권한이 존재하는 사실과 그 권한을 접촉에 이용했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봉사자가 불편함을 표현한 뒤 담당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주변 운영요원이 들은 표현이 무엇인지, 사고보고서에 최초로 적힌 진술과 나중의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분기: 긴급 안전 유도였는지 별도 신체접촉이었는가
공연장 뒤편이 실제로 혼잡했고 낙상 우려가 있었다면 어떤 위험 때문에 어떤 이동 안내가 필요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러나 위험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이 안전행위였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나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손의 움직임, 접촉이 계속된 시간, 봉사자가 멈춰 섰을 때 담당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위험이 지나간 뒤에도 별도 접촉이 있었는지를 장면별로 살핍니다.
운영본부 사고보고서와 영상이 보여주는 부분
사고보고서는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최초 문제를 제기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지만, 기재 내용 자체가 접촉 장면을 전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무대 뒤 CCTV·현장 영상은 두 사람의 위치, 혼잡한 이동선, 영상에 찍힌 손동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촬영 사각지대나 음성이 없는 구간은 별도 표시해야 하며, 화면 밖에서 오간 말까지 영상에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전 녹음과 배치 시스템 기록의 증거 의미
운영본부에서 무전 교신을 녹음했다면 음성·녹취 자료로 혼잡 통제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는지, 담당자가 접촉 전후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다만 무전에 등장하지 않는 사적인 대화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운영 계정·시스템 기록은 봉사자 배치표를 누가 언제 변경했는지와 관리자 계정의 권한을 살피는 자료입니다. 계정 이름과 실제 조작자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전과 배치 기록은 관리 권한과 시간대를 밝히는 자료이지 추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록은 아닙니다.
운영본부 신고에서 경찰 조사로 넘어간 뒤
사고보고가 먼저 접수됐다면 작성 일시, 최초 제출본, 수정 여부, 당시 운영본부가 확보한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연락한 뒤에는 출석 요청의 내용과 문제되는 행동을 정확히 묻고, 기억하는 현장 동선을 별도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봉사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운영시스템 접속권으로 근무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기억을 맞추려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나중에 기록으로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형 업무상 위력 사건과 다른 점
외주 프리랜서와 발주사 담당자 사건은 계약서, 검수 권한, 대금 지급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는 반면, 이 장면은 무급 임시 봉사활동에서 실제 배치·교대·활동확인 권한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사고보고서가 공식 접수되고 안전 통제 과정의 접촉이라고 설명되는 만큼, 최초 보고 내용과 혼잡 상황의 영상·무전·배치 변경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직장 명칭만 자원봉사로 바꾼 사건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접촉의 맥락이 다른 상황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확인할 사실
먼저 운영계약과 자원봉사 모집 안내, 실제 현장 조직도, 배치표 변경 권한, 활동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모읍니다. 그다음 사고보고서 원본과 작성 시각, 현장 영상의 촬영 범위, 보존된 무전 교신, 문제된 접촉 위치와 당시 군중 이동 방향을 한 시간축에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언행이 위계·위력으로 주장되는지, 해당 접촉이 실제로 추행으로 지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별해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접촉 방식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스스로 채워 넣기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