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2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어떤 관계와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2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관계와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추행”이라는 표현만 보고 숫자 하나를 적용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제10조의 어느 항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을 함께 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거나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항의 적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고용 등으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상황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지시, 인사·평가, 근무배치와 관련된 권한이나 실제 지휘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도 중요한 확인점입니다. 법정형의 숫자와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먼저 현재 혐의의 구조를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관계와 행위유형입니다
첫째, 제10조 제1항의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인지, 제2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과 감호자의 관계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제1항이라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문제된 행동이 추행인지 간음인지도 나눠야 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된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는 별도 구조가 있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문제된다면 강제추행의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날짜의 접촉이나 대화가 함께 조사된다면 각 날짜의 행위와 관계를 섞지 말고 사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 업무지시나 개인 연락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표현이 어떤 앞뒤 대화 속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전송시각과 상대 계정,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 장면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카메라 밖의 대화나 화면에 잡히지 않은 행동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지금 정리할 내용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조직도·업무분장·실제 지시관계·평가나 근무배치 자료와 문제된 날짜의 대화·일정·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와 영상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 접촉이 문제된다면 날짜별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만 보면 적용 여부도 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있으니 제10조 제1항의 법정형이 바로 적용된다”라고 단정하면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확인하는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기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면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는지는 성립요건이 중심이고, 이번 질문은 적용 조항이 문제될 때 법정형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을 서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은 일반적인 직장 상사·부하 관계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과 그 감호자라는 별도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조항과 자료를 따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을 전제로 하는지, 보호·감독 또는 감호 관계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제1항이라면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과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을 분리하고, 업무자료·메시지·영상이 어느 요소를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간음이 함께 문제된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의 법정형과 적용조문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필요한 것은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관계와 행위가 제10조 어느 항에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그 항의 법정형을 보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