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6의 군형법상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6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른 군형법 성범죄와 구분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군형법상 추행 정본과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조문이 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독립 조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었는지”만 묻고 끝내기보다 사건 당시 당사자 신분과 실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사건일 당시 본인과 상대방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신분관계를 전제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적용관계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 시점의 신분과 문제된 행위의 시점을 함께 고정해야 합니다.

문제된 행동과 다른 추행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사이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군형법상 문제가 되는지를 다루는 기존 질문처럼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구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접촉이나 행위가 신고됐는지, 그 행위가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군인등강제추행이나 일반 강제추행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각의 적용조문과 사실을 따로 나눠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혐의의 요건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기록은 사건 전후 대화와 약속, 이후 반응을 시간순서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증거는 특정 시각의 이동·접촉을 보여줄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대화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출입기록도 부대·생활관·숙소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별로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분리해서 사건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보다 사건 장면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 문제된 행동의 시간·장소,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혐의사실로 보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동료와 설명을 맞추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폭행·협박이 없으니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설명은 제92조의6이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군인 사이에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6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신분,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형태, 장소와 관계, 다른 군형법상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핵심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