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행위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한다.
사적인 합의행위와 군기 침해를 판례에서 구별한 기준
대법원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3047)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져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행위의 명칭만으로 모든 사건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법원 2025년 4월 24일 판결(2022도15950)은 자발적으로 합의한 행위라도 군기·군율의 유지 요청이 큰 영내 생활관이나 근무 상황 등에서 군 공동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즉 ’서로 합의했다’는 말 하나도, ’둘 다 군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도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판결은 구체적 행위가 있었던 장소의 실제 용도, 근무 중이었는지, 당사자 관계와 의사, 군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룹니다. 폭행·협박 등 별도 강제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92조의3 등 인접 죄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2019도3047과 2022도15950의 판단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독립 조문이므로 적용대상 신분과 행위유형을 확인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대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형법 조문이 아니라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합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군형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별도의 성범죄 조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 안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6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유형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함께 볼 자료
당사자 신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당사자 진술, 당시의 객관자료를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별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