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추행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는 제92조의6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규정하므로,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말만 듣고 모든 유형에 같은 미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행동이 중간에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에서 검토할 다른 혐의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같은 ’추행’인데 미수 조항이 다르나요?

군형법상 성범죄라는 큰 범주 안에도 서로 다른 범죄 조항이 있습니다.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반면 제92조의5는 별도의 행위를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범죄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미수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려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92조의6과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은 이름에 모두 ’추행’이 들어가지만 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원래 어떤 조문의 혐의인지에 따라 미수 여부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제92조의6 추행만 문제되는 경우에는요?

제92조의6의 적용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우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문제된 행동이 이 조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의 장소, 상황, 당사자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5가 제92조의6을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로 제92조의6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별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시도했다’는 표현을 썼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단지 행동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미수가 문제된다면 달라집니다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형법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92조의3은 제92조의5의 미수범 처벌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을 기초범죄로 하는 미수라면 실제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이 어떤 형태였는지, 어느 지점에서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추행이라는 명칭이 언급됐다고 해서 미수 성립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초범죄와 실행 단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조문이 함께 거론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이 제92조의6 추행을 언급하다가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행동에 대해 다른 조문을 검토하는 것인지, 서로 다른 행동을 각각 문제 삼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이며 제92조의6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별도로 지목되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그 행동이 실행에 착수한 뒤 미완성으로 끝난 것인지도 나눕니다. 이런 구별 없이 ’군 추행미수’라는 한 표현으로 묶으면 조문상 미수 처벌 범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준비만 한 경우와 실행 도중 멈춘 경우는 왜 다른가요?

제92조의5의 적용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예비단계와 실행 착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남을 계획했다는 사정과 실제로 기초범죄의 실행이라고 지목되는 행동을 시작한 사정은 다릅니다. 준비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미수의 실행 착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행동을 시작했지만 중단됐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언제 어떤 행동을 시작했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회피나 제3자의 개입 또는 행동 중단처럼 경위가 달라도, 먼저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미수의 판단 대상을 정확히 잡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본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 신분, 실제 사건 날짜와 장소, 문제가 된 말과 행동을 우선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언급한 죄명이 제92조의6 추행인지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인지, 또는 다른 조항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준비에 해당한다고 설명되는 행동과 실제 접촉이나 실행행위로 지목되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의 설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주변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군형법상 추행이면 어떤 경우든 미수로 처벌된다’는 생각은 조문별 차이를 놓친 것입니다. 반대로 ’제92조의6은 제92조의5에 없으니 다른 군형법상 범죄의 미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 역시 기초범죄를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적용이 검토되는 조문 번호, 그 조문의 신분·행위 요건, 실제 실행 착수 여부와 중단 경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와 군형법상 추행을 나란히 확인하면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수’라는 단어보다 어느 범죄의 어떤 행동이 미완성으로 끝났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