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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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기초범죄와 실행의 착수, 기수 미완성 사유를 확인한다.

어떤 범죄의 미수가 포함되나요

이 조문은 독립된 행위유형을 새로 만드는 조문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와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된 행위에 어떤 기초범죄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인지 기수인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미수 여부를 볼 때는 단순히 범행을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인지, 실제 범죄 실행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행위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초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무엇을 함께 확인하나요

군형법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만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이 군형법의 적용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등 해당 기초범죄 페이지와 함께 보면 이 조문이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