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군인등강제추행의 적용대상과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추행행위를 확인한다.

  • 행위자·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
  •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시점.
  • 부대·생활관·회식·외박 등 사건장면 자료.

행위별 법정형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군형법상 강제추행을 검토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계급·소속과 지휘관계뿐 아니라 실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및 추행으로 문제된 접촉의 시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부대 안팎의 장소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군형법 제92조의3이 어떤 신분과 행위 사실을 근거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회식·생활관·외박 중 어느 장면이 지목됐는지, 각 사람의 당시 신분과 실제 접촉을 구분해 적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또는 다른 군형법 조문도 언급됐다면 죄명별로 조사 대상 행위를 나눕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행위자·상대방의 사건 당시 신분을 보여주는 자료, 당시의 접촉과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 현장의 영상·메시지·출입 기록은 각각 다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지휘·감독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도 특정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록과 나중에 만들어진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관·회식·외박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생활관에서 접촉이 문제됐다면 당일 근무·점호·출입 시각과 접촉이 지목된 장소를 맞춰 봅니다. 회식 사건은 참석자·좌석·이동 동선과 문제된 발언·접촉의 시점을 구분하고, 외박 중 사건은 장소보다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동을 먼저 확인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출입기록과 대화 원문, 직접 목격한 범위의 진술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급이나 지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폭행·협박이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지목된 행위, 당시 장소와 당사자 관계를 각각 검토합니다. 직무상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92조의3의 구성요건은 구분하고,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군형법상 범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적용 조문별로 필요한 사실을 나눠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 및 추행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박 중 일어난 접촉은 군형법과 무관한가요?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당시 관계 및 상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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