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3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추행행위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자·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
-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시점.
- 부대·생활관·회식·외박 등 사건장면 자료.
행위별 법정형
-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군형법상 강제추행을 검토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계급·소속과 지휘관계뿐 아니라 실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및 추행으로 문제된 접촉의 시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부대 안팎의 장소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군형법 제92조의3이 어떤 신분과 행위 사실을 근거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회식·생활관·외박 중 어느 장면이 지목됐는지, 각 사람의 당시 신분과 실제 접촉을 구분해 적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또는 다른 군형법 조문도 언급됐다면 죄명별로 조사 대상 행위를 나눕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행위자·상대방의 사건 당시 신분을 보여주는 자료, 당시의 접촉과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 현장의 영상·메시지·출입 기록은 각각 다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지휘·감독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도 특정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록과 나중에 만들어진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관·회식·외박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생활관에서 접촉이 문제됐다면 당일 근무·점호·출입 시각과 접촉이 지목된 장소를 맞춰 봅니다. 회식 사건은 참석자·좌석·이동 동선과 문제된 발언·접촉의 시점을 구분하고, 외박 중 사건은 장소보다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동을 먼저 확인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출입기록과 대화 원문, 직접 목격한 범위의 진술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급이나 지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폭행·협박이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지목된 행위, 당시 장소와 당사자 관계를 각각 검토합니다. 직무상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92조의3의 구성요건은 구분하고,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군형법상 범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적용 조문별로 필요한 사실을 나눠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 및 추행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박 중 일어난 접촉은 군형법과 무관한가요?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당시 관계 및 상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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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훈련 장비 점검 중 후임의 방한복 안쪽에 손을 넣으려다 안전통제로 멈춰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야외훈련에서 선임이 후임의 안전장구를 점검하다 방한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통제관의 훈련 중지 지시로 접촉 전에 멈췄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점검 지시와 실제 손동작, 착수 여부, 통제시각과 중단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 군 체력단련 중 자세를 잡아주며 동료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와 CCTV가 함께 있는 경우군 체력단련 중 자세 교정을 돕는 과정에서 동료의 허벅지·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신고가 제기되고 체력단련장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방식·횟수, 운동 보조가 이뤄진 구체적 상황, 폭행·협박 주장 유무와 영상·메시지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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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체육관 운동 보조 중 후임을 매트에 눕혔다가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군 체육관에서 선임이 후임의 자세를 잡아 주던 중 손목을 붙잡고 매트에 눕힌 뒤 군복 안쪽으로 손을 옮기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임은 운동 보조였다고 다투고, CCTV에는 두 사람이 매트에 접근하는 모습만 찍혀 있어 신체접촉의 목적,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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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성적 접촉 과정에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당일 골절 진단까지 나온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과정에서 손목을 강하게 붙잡거나 비트는 행동이 있었다고 신고됐고 같은 날 골절 진단까지 확인돼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함께 문제된다면,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 행동과 실제 상해, 그 행동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생활관 계단을 내려가다 골절된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생활관을 빠져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고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까지 문제된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낙상 상해, 성적 행위 또는 그 과정과 계단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군인 신분 당사자가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는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 신분·문제된 행위·장소와 상황·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휴가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에게 폭행·협박 후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휴가나 외박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과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고 신고했다면, 민간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법 사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성관계의 시점과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생활관 사물함 앞 성적 접촉 신고 뒤 철제 문에 팔이 부딪혀 상해·치상 조사를 받는 상황군 생활관 사물함 앞에서 동료를 붙잡으며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와 함께 팔 부상 진단서가 제출됐지만, 해당 팔이 열린 철제 사물함 문에 부딪혔다는 진술도 제기된 장면입니다. 접촉행위, 문과 신체의 충돌, 실제 부상과 인과관계, 영상의 사각지대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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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샤워실 추행 신고 직후 동료가 물에 쓰러져 숨져 치사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와 부대 샤워시설에 있던 중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접촉 직후 상대방이 물이 고인 구역에 쓰러져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추행으로 문제된 실제 행동, 쓰러지기 전 신체상태, 물과 관련된 사망원인, 추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서로 다른 자료로 조사되는 장면입니다.↗
- 군 샤워실 청소 중 추행미수 신고: 손을 거두는 장면만 본 동료의 진술 정리군 샤워실을 함께 청소하다 추행미수 신고를 받고, 동료는 칸막이 바깥에서 손을 거두는 모습만 보았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목격 위치와 관찰 시작·종료 지점, 보인 손과 가려진 대상, 직접 들은 말과 사후 전달을 나눠 양측 진술의 어느 부분을 대조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영외 회식 뒤 택시 뒷좌석에서 동료 군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영외 회식 뒤 함께 탄 택시에서 한 군인이 내리려는 동료의 손목을 잡아 좌석 쪽으로 끌어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제지행동, 실제 접촉 형태, 택시앱 이용기록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부대 생활관·회식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군 조직 안에서 동료나 상급자 사이 신체접촉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문제된 장면을 정리합니다.↗
- 군 생활관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군 생활관이나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 추행이나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문제된 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신고 장소가 생활관인데 휴가·숙박기록은 외부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군형법상 추행 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조사에서 신고된 사건 장소·시각과 피의자의 휴가 일정, 숙박·이동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장소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신분, 문제된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 주장, 객관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군인이라는 사실이나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조사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거론되면 어떻게 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되면,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접촉,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도 미수로 처벌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5가 정한 미수범 처벌 범위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입니다.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을 같은 미수 조항으로 이해하지 말고 실제 적용 죄명과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 동료 추행 사건도 군인등강간 등 치사죄가 되나요?군인등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범죄에 포함됩니다. 간음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추행 유형별 요건과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인과관계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과 사건장면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상대 번호·통화 시각·통화시간 등 연락의 존재와 시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인 사이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군형법상 문제가 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문제된 행동이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장소·관계·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카드결제내역은 무엇을 보여주나요?주점·숙박업소·회식비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 같은 장소 이용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군인등강간과 군인등강제추행에서는 이 기록이 사건 시간표를 보조할 수 있지만 폭행·협박과 실제 성적 행위 자체를 직접 기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군 성범죄 미수 혐의에 강간과 추행이 같이 나오면 둘 다 처벌되나요?강간과 추행이라는 죄명이 함께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의 미수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가 대상으로 정한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성범죄 미수 혐의인데 상대방이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상대방이 피해서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삽입행위는 없었다면요?군인등유사강간 수사에서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을 인정해도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강제수단과 삽입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 훈련 중 동료 몸을 잡아줬는데 추행으로 조사받나요?군 훈련 중 장비 착용이나 자세 교정을 돕다가 동료 신체에 접촉해 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접촉행위, 당시 목적과 상황, 다른 추행 조문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인 제가 민간인과 신체접촉을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이 되나요?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과의 접촉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내용, 다른 추행 관련 조문과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은 뒤 전역했는데 군형법 적용이 없어지나요?전역 이후에 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았더라도 현재의 신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문제된 구체적 행위와 다른 혐의의 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 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신체접촉을 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조사받나요?부대 밖에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내용, 장소와 관계, 다른 추행 관련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6의 군형법상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별도 조문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접한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간 등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군형법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군형법 제92조의5는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기초범죄,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 사이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군인등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성기를 구강·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도구 등을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도 군형법 제92조의2의 유사강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의 형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3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