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이 적용되는 신분인지와 추행으로 지목된 신체행동, 폭행·협박의 구체적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죄명표
- 군인등강제추행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2-07-01
조문 요지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일반 강제추행과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과 관련된 강제추행을 규정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 조문과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도 적용대상과 법정형이 같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건 당시 신분과 행위 시점을 고정해야 합니다.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특정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있었다거나 회식·업무 현장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접촉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의 부위·형태·시간, 현장에 있던 사람의 위치와 직접 관찰 내용을 구분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상황은 별도입니다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과 그 수단으로 지목되는 행동·발언을 별도 줄에 적어야 합니다. 명령이나 계급 관계가 사건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문에 필요한 행동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장기록이 보여주는 범위
부대 출입기록과 근무표는 특정 장소나 근무상황을, CCTV는 촬영 구간의 접촉을, 메시지는 오간 발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에 관한 진술과 자료가 서로 가리키는 시각을 맞추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남겨둡니다.
인접 군형법 조문과의 차이
간음 또는 특정 삽입행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문제된다면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4 등 적용되는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 → 수단 → 접촉의 형태를 차례로 분리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