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부대에서 전역 기념 단체사진을 찍는 도중 선임이 후임과 나란히 서서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장면이 여러 장 촬영됐습니다. 후임은 촬영을 마친 뒤 선임이 허리 아래쪽을 불필요하게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은 사진을 찍을 때 자세를 맞추는 동작이었다며 접촉 범위를 다투고, 제출된 사진은 순간별로 손의 위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촬영 이후 문제된 접촉이 있었는지는 사진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직접 관찰 범위도 쟁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사진 촬영 중과 종료 후 신고된 접촉의 시점 구분
- 실제로 지목된 신체 부위·손의 움직임·접촉 지속시간
- 연속 사진 한 장과 전체 촬영 경위가 보여주는 범위
- 허리 접촉과 별개로 붙잡거나 움직임을 막았다는 강제수단 주장 유무
- 사진 촬영자와 주변 장병의 직접 목격 내용과 사후 추측의 구별
군 전역 기념 단체사진에서 선임의 손이 후임 허리 부근에 놓인 모습이 촬영됐더라도, 그 사진 한 장으로 신고된 추행행위 전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체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였다는 말만으로 촬영 중 또는 직후의 접촉이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군형법상 추행은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지목된 행위와 당시 관계·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과 신고된 접촉 시간이 어긋난 장면
부대 내에서 여러 장병이 함께 전역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합니다. 선임이 후임 옆에 서서 어깨 또는 허리에 팔을 둘렀고, 촬영된 사진 몇 장에서는 손의 위치가 허리 가까이 보입니다. 후임은 사진을 다 찍고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던 때 선임의 손이 더 아래로 이동했다고 진술합니다. 선임은 촬영을 위한 자세였을 뿐 별도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특정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사진 속 한순간과 촬영 종료 뒤의 행동을 혼동하기 쉬운 가정 상황입니다. 이때 핵심은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접촉이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지목되는지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입니다
같은 부대 장병이라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신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피의자와 상대방이 각각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을 기념하는 행사였다는 이유로 실제 전역일이나 복무 종료시각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촬영한 날과 신고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도 구분합니다. 신고 당시 이미 전역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사건 당시의 신분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 실제 복무상태, 당사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촬영 중 자세와 촬영 뒤 접촉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팔을 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바닥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사진 사이에 손의 위치가 달라졌는지, 촬영이 끝난 뒤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후임이 촬영 순간의 접촉만 문제 삼는지, 사진에 담기지 않은 후속 행동을 신고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손동작이라고 주장되더라도 접촉 부위와 방식, 길이, 그때의 자세와 주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과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치해야 불필요한 모순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체사진의 손 위치만으로 제92조의6의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단체사진에서 허리에 팔을 둘렀다는 한 장면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성적 행위와 군기 침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 등 결정은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의 적용범위를 동성 간 성적 행위의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및 2025. 4. 24. 2022도15950 판결도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의 자발적 의사와 장소·복무상황, 군기와 공동생활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침해 여부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부대 단체사진이라는 상황만으로 법률 요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을 위한 일시적인 자세와 촬영 후 따로 있었다는 접촉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사진에 허리 근처의 손이 보인다는 사실과 그 후 손이 이동했다고 하는 신고내용은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 성적 행위인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별도 강제수단이 지목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폭행·협박을 통한 행위라면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 여부를 제92조의6과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연속 사진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입니다
사진·영상 증거는 촬영된 순간의 사람 위치와 손의 방향, 일부 접촉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의 사진이 같은 행사에서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촬영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연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촬영시각과 파일 순서, 원본과 전달된 사본의 차이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한 장에서 손이 허리 부근에 나타났다가 다음 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손을 뗐는지, 몸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다른 부위를 만졌는지는 별도 자료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직후의 접촉이 신고 내용의 중심이라면 사진이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장병들의 직접 목격과 사후 설명입니다
촬영자가 카메라 화면을 보느라 피사체의 손 위치를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선 장병이 사진 촬영 때의 자세를 봤더라도 촬영이 끝난 뒤 이동 장면까지 계속 지켜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사진에 함께 찍혔다는 이유로 모두가 문제된 손동작을 봤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위치에서 직접 보았다고 하는지와, 사건 뒤 사진이나 다른 장병의 말을 듣고 알게 된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직접 관찰하지 않은 부분을 사진의 인상으로 대신하면 실제 목격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은 별도의 강제수단이 신고됐는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승인된 법률 관련 설명상 조문에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제92조의6에 관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선 어떤 접촉이 문제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만 후임이 사진을 찍는 동안 선임이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거나, 접촉을 거부했는데 팔을 계속 잡았다는 별도 행동을 진술한다면 군인등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구조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주장이 없다면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교육·운동 접촉 상황과 구별되는 이유
방탄조끼 착용 교육 중 허리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장비 조정이라는 기능적 행동과 실제 접촉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체력단련 중 자세를 잡아주다 접촉이 문제된 상황은 운동 보조 동작과 CCTV의 접촉 장면을 검토합니다.
이번 장면은 교육이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속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의 포즈와 촬영 종료 후 행동이 서로 다른 증거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진의 정지된 장면은 일부 손 위치를 보여주지만 신고된 접촉이 촬영 사이 또는 촬영 뒤에 있었다면 별도의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기존 장면의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직접 관찰했는지와 무엇이 사진 밖에 남았는지를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기록과 변호인 검토의 중심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기관, 조사 신분과 혐의, 사건 날짜 및 신고된 접촉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진 촬영 자세, 손의 위치, 촬영이 끝난 뒤 이동 경위,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구분합니다. 원본 사진이나 촬영 파일을 임의로 수정·삭제하지 않고 주변 장병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검토는 사진 한 장의 손 위치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고된 행위의 시간대와 촬영된 순간이 같은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당시 당사자 신분과 다른 군형법 조문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진에 남지 않은 시간을 피의자의 기억, 신고인의 진술, 직접 목격자의 범위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