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군형법상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군형법상 추행의 적용대상과 행위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군형법 범죄다.

근거 조문
군형법 제92조의6
죄명
추행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주의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 조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확인한다.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문제된 행위가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
  • 행위의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군형법상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
2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조문이므로 사건행위를 어느 조문으로 평가하는지와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소속과 장소만으로 접촉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군 관련 사건에서는 당시의 복무·신분 상태와 실제 접촉의 부위·시간·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기록은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나 그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행위의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자료와 접촉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근무표나 출입자료는 함께 근무했는지와 시간대를 보여줄 수 있고, CCTV와 진술은 행동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접촉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구체적 동작과 전후 사정을 별도로 봅니다.

업무상 접촉인지 다투는 경우 살펴볼 자료

신체접촉이 부대 안의 교육·지원·점검 과정에서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당시 과업이 무엇이었는지, 접촉 부위·방식이 업무 설명과 맞는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근무일지와 CCTV가 확인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후 상황을 한 구간으로 합쳐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개별 접촉의 내용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접촉이면 무조건 군형법상 추행인가요? 장소·소속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적용대상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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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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