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한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군형법 범죄다.
- 근거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6
- 죄명
- 추행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 주의
-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 조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 문제된 행위가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
- 행위의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군형법상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
- 2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조문이므로 사건행위를 어느 조문으로 평가하는지와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소속과 장소만으로 접촉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군 관련 사건에서는 당시의 복무·신분 상태와 실제 접촉의 부위·시간·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기록은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나 그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행위의 장소·상황·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자료와 접촉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근무표나 출입자료는 함께 근무했는지와 시간대를 보여줄 수 있고, CCTV와 진술은 행동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접촉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구체적 동작과 전후 사정을 별도로 봅니다.
업무상 접촉인지 다투는 경우 살펴볼 자료
신체접촉이 부대 안의 교육·지원·점검 과정에서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당시 과업이 무엇이었는지, 접촉 부위·방식이 업무 설명과 맞는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근무일지와 CCTV가 확인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후 상황을 한 구간으로 합쳐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개별 접촉의 내용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접촉이면 무조건 군형법상 추행인가요? 장소·소속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적용대상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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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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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전역 시점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 적용대상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현역 군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부대 밖에서 성적 접촉을 한 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상대방의 전역 시점이 사건일과 맞물려 있다면, 본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각각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장소·관계·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 군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돕다 허벅지 안쪽 접촉이 군형법상 추행으로 신고된 경우군 의무실에서 의무병이나 동료가 근육통·부상 처치를 돕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이나 둔부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방식·횟수, 실제 처치 내용과 근무·처치기록, 복도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생활관 샤워실에서 장난이라며 동료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군형법상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현역 군인끼리 생활관 샤워실에서 씻던 중 한 사람이 장난이었다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장면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으로 신고됐다면, 폭행·협박 유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 당시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 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신고 장소가 생활관인데 휴가·숙박기록은 외부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군형법상 추행 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조사에서 신고된 사건 장소·시각과 피의자의 휴가 일정, 숙박·이동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장소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신분, 문제된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 주장, 객관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야간 불침번이 잠든 후임을 깨우다 이불 안쪽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야간 불침번이 취침 중인 후임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불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근무 교대 사유와 실제 접촉 부위·방식, 잠에서 깬 시점, 주변 병사의 목격 범위,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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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단체 이동 버스에서 잠든 동료를 만졌다는 신고와 좌석 진술이 엇갈린 상황부대 단체 이동 버스에서 잠든 동료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는 신고가 제기됐지만 피의자는 통로를 지나가며 좌석 등받이를 잡았다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좌석표, 실제 자리 이동, 정차 시각, 목격 범위와 메시지를 나눠 군형법상 추행의 적용대상 신분과 행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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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비 착용 교육 중 방탄조끼 끈을 조정하며 동료 신체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군 장비 착용 교육에서 방탄조끼와 전투장구의 끈을 맞춰 주는 과정 중 동료의 허리·옆구리 등 신체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부위·방식·횟수, 장비 조정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별도의 폭행·협박이나 제압행위 주장 유무, 영상·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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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체력단련 중 자세를 잡아주며 동료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와 CCTV가 함께 있는 경우군 체력단련 중 자세 교정을 돕는 과정에서 동료의 허벅지·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신고가 제기되고 체력단련장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방식·횟수, 운동 보조가 이뤄진 구체적 상황, 폭행·협박 주장 유무와 영상·메시지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전역 기념 단체사진을 찍다 후임의 허리를 감싼 손이 문제돼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부대 내 전역 기념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선임이 후임의 허리에 팔을 둘렀고 사진 촬영 전후 신체접촉이 군형법상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연속사진의 한 장에 보이는 손 위치와 촬영 전후 움직임, 사건 당시 신분, 별도 강제수단 주장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군인 신분 당사자가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는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 적용대상 신분·문제된 행위·장소와 상황·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영외 회식 뒤 택시 뒷좌석에서 동료 군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영외 회식 뒤 함께 탄 택시에서 한 군인이 내리려는 동료의 손목을 잡아 좌석 쪽으로 끌어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제지행동, 실제 접촉 형태, 택시앱 이용기록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군형법상 추행 사건에서 생활관 출입기록에 함께 있었으면 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생활관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장소에 들어가고 나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거나 출입수단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형법상 추행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추행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처럼 연락의 존재와 시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신분과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은 뒤 전역했는데 군형법 적용이 없어지나요?전역 이후에 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았더라도 현재의 신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문제된 구체적 행위와 다른 혐의의 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 군인인 제가 민간인과 신체접촉을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이 되나요?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과의 접촉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내용, 다른 추행 관련 조문과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 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신체접촉을 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조사받나요?부대 밖에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내용, 장소와 관계, 다른 추행 관련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6의 군형법상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별도 조문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접한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추행 조사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거론되면 어떻게 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되면,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접촉,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도 미수로 처벌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5가 정한 미수범 처벌 범위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입니다.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을 같은 미수 조항으로 이해하지 말고 실제 적용 죄명과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과 사건장면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인 사이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군형법상 문제가 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6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문제된 행동이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장소·관계·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군 훈련 중 동료 몸을 잡아줬는데 추행으로 조사받나요?군 훈련 중 장비 착용이나 자세 교정을 돕다가 동료 신체에 접촉해 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접촉행위, 당시 목적과 상황, 다른 추행 조문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군인이라는 사실이나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