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군 생활관에서 야간 불침번을 서던 병사가 근무 교대를 알리기 위해 잠든 후임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후임은 깨우는 과정에서 선임이 이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근을 만졌다고 신고했고, 선임은 어깨를 흔들거나 이불을 걷은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사자와 인근 취침자의 기억, 근무 교대 시간, 접촉 부위가 엇갈려 군형법상 추행 여부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 이불 위 접촉인지 이불 안쪽 접촉인지와 실제 신체 부위
- 근무 교대 목적인 행동과 신고된 추행 행동의 차이
- 잠들어 있던 상대방이 직접 인식한 장면과 사후 들은 내용의 구분
- 강제행위 주장 유무와 제92조의6 및 다른 조문 관계
야간 당직자가 잠든 병사를 깨우다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인 사람에 대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규정하며,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에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단순한 기상 지시와 신고된 이불 안쪽 접촉이 실제로 같은 행동이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생활관에서 신고가 시작된 장면
야간 불침번이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침상에 다가간 상황을 가정합니다. 후임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불 안쪽 허벅지 부근에 손이 닿았다고 기억하고, 선임은 이름을 부른 뒤 어깨를 흔들었으며 이불이 내려간 것을 다시 올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생활관의 다른 병사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었지만 침상 안쪽의 손동작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근무 교대가 실제로 예정됐는지와 접촉의 구체적 내용은 별개입니다. 교대할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의 방식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의 설명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이불 안쪽으로 손이 들어갔는지입니다
신고된 행위가 이불 바깥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인지, 이불을 걷으면서 팔이나 다리에 손이 닿은 것인지, 이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향, 지속 시간, 반복 여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접촉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을 하나의 ’깨우는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접촉 내용이 다르면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문제 삼는 행위인지에 관한 검토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이 언제 깨어 있었는지입니다
후임이 이름을 듣고 눈을 뜬 뒤 접촉을 느꼈는지, 자다가 접촉을 느껴 일어났는지, 깨어난 뒤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혐의나 결론을 붙이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인식한 행동의 범위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옆 침상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은 것과 손이 신체에 닿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목격자가 나중에 들은 설명을 그날 본 장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과 제92조의6은 다른 법률 분기입니다
상대방이 접촉 당시 잠들어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군형법 제92조의4의 준강제추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잠든 상태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문제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6은 단순한 모든 군인 간 신체접촉에 일률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결정은 동성 간 성적 행위에 관한 적용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로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용을 부정했고, 2025년 판결은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처럼 구체적 군기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공간·상황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잠든 동료에 관한 신고이므로 합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당사자 성별·의사·근무상태·접촉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근무 관계와 당시 신분입니다
사건일의 불침번 근무표, 교대 대상, 예정 시각을 먼저 맞춥니다. 당시 선임과 후임이 각각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도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요건과 행위요건이 함께 충족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임이 정해진 순서대로 후임을 깨우러 갔다는 설명과,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는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무 목적과 구체적 접촉을 각각 다루는 이유입니다.
폭행·협박 주장과 제92조의6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을 설명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이 혐의에 대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별도의 강제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행동이 강제수단으로 지목되는지,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조사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원고는 다른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승인된 제92조의6의 신분·행위·장소·관계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근무표와 주변 병사의 진술이 보여주는 범위
근무표는 누가 어느 시간에 불침번을 섰고 다음 교대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근무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상에서 손을 어디에 댔는지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교대가 지연됐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접촉의 부위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인근 병사의 설명은 들은 말, 눈으로 본 동작, 사건 뒤 들은 이야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라도 확인 가능한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가상의 이 상황에서는 근무표의 역할보다 침상 주변의 시야와 직접 인식한 장면이 핵심적으로 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조사 일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날짜의 근무표와 교대 시각을 정리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기상 지시 순서와 인정하는 접촉,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거나 관련 기록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혼합하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시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생활관 추행 상황과 구별되는 핵심
샤워실에서 장난을 이유로 신체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서로 깨어 있는 상태의 장난성 접촉과 사건 뒤 대화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취침 중 기상 지시, 이불 안팎의 접촉 경로, 직접 인식 여부, 불침번 교대라는 업무상 목적이 동시에 다투어집니다. 폭행·협박 없이 군형법상 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과도 달리 실제 침상에서의 손동작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 전에 확인할 사실
변호인에게는 사건일 두 사람의 신분, 불침번 근무표와 교대 대상, 접촉 시 상대방의 자세, 이불 안팎의 손 위치, 본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신고된 행위의 차이, 당시 직접 목격한 병사가 누구인지를 구분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깨우려 했다’ 또는 ’만졌다고 신고했다’는 두 문장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신분,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행위, 근무 상황과 당사자 관계를 각각 확인해 실제로 다투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